대학 제한 평가 개요와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명단

박상진기자 | 입력 : 2012/08/31 [18:21]
 

붙임 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개요

 (대상) 대학·전문대학을 각각 평가하되, 신설대·개편대는 일정기간 평가유예,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평가 참여여부를 대학이 결정
    * 평가유예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종교계 대학 15개교, 예체능계 6개교 평가 미참여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2학년도

'13학년도

증감

'12학년도

'13학년도

증감

취업률

20%

20%

-

20%

20%

-

재학생충원율

30%

30%

-

40%

30%

△10%

전임교원확보율

5%

7.5%

2.5%

5%

7.5%

2.5%

교육비 환원율

10%

7.5%

△2.5%

5%

7.5%

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5%

10%

5%

5%

10%

5%

장학금 지급률

10%

10%

-

7.5%

7.5%

-

상환율

10%

-

△10%

10%

-

△10%

등록금 부담완화

10%

10%

-

5%

7.5%

2.5%

법인지표

-

5%

5%

-

5%

5%

산학협력수익률

-

-

-

2.5%

5%

2.5%
  (평가지표) 교육성과(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교육여건(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법인지표), 교육과정(학사관리 등) 지표
 (평가방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통합하여 하위 10%를 지정한 후,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추가 지정
     ※ 시도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재학생수가 해당 시도 전체 재학생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상한제 원칙 적용
    * 올해 3개교가 지역상한제로 제외됨(전문대 3개교 : 경북 1개교, 전북 2개교)
 (결과활용)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13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
     * 단,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


붙임 2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개요

 (평가대상) 정부재정지원제한 대상 대학과 동일. 단, 대출 없는 대학(중앙승가대) 제외 (대학 164개교, 전문대 135개교)

 평가방법
   - 제한대출그룹 : 상대평가(하위 15% 내외, 1단계)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도 포함되는 후보군 중에서 절대평가지표 2개 이상 미충족 대학
   - 최소대출그룹 : ① 절대평가지표 4개 모두를 미충족하는 대학, 
     ②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대학 등*
     * ‘11년 경영부실대학, ’09년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행·재정제재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

 (상대지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최대한 동일한 지표·배점을 유지하되, 학자금 대출제한의 일부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20%

20%

재학생충원율

30%

30%

전임교원확보율

7.5%

7.5%

교육비 환원율

7.5%

7.5%

학사관리

5%

5% 

장학금 지급률

10%

7.5%

연체율(상환율)

5%

5%

등록금 부담완화

10%

7.5%

법인지표

5%

5%

산학협력수익률

-

5%


  (절대지표) 지표 산정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지표의 기준점수 조정


구 분

대학

전문대학

조정 내용

취업률*

50%

50%

▪국세 D/B, 예체능계 인정취업률 반영

▪기취업자 취업률 제외결과 반영

재학생충원율

90%

80%

▪기존 지표 기준 유지

전임교원확보율

61%

51%

▪평균의 94% 수준에서 설정

교육비 환원율

100%

95%

▪총교육비에 도서구입비,  교육용 기계․기구매입비 추가 반영

     * 절대평가시 취업률은 남녀 통합하여 산출
     * 취업률의 경우 2013학년도에 대학은 51%, 전문대는 55%로 절대기준을 상향 설정하였으나, 평가결과 입학당시 기취업자 등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문대의 경우 전체 취업률 평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대학의 경우도 예상치에 못 미쳐, 금번 평가에서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취업률 절대지표 기준을 50%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적용(‘12.8.30.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붙임 3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구분

학 교 명

4년제

(155개)

수도권

(58개)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본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지방

(97개)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문대

(118개)

수도권

(40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인여자대학,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일대학,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신흥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 연성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양여자대학교

지방

(78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 공주영상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 기독간호대학교, 김천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영대학교, 선린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주성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신대학,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 혜천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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