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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이재명 10월16일 선고..검찰,둘 다 당선무효형 구형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23:00]

은수미 이재명 10월16일 선고..검찰,둘 다 당선무효형 구형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9/21 [23:00]

▲ 검찰이 은수미 시장 150만원, 이재명 지사 3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 다음인물검색/편집

오는 10월16일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에서 이날 두 명의 선고가 있기 때문.

 

검찰은 지난 18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은 시장은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시장은 2019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2020년 2월 2심에서 벌금3백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양형부당'으로만 적어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5월 1심에서 여러 혐의 모두 무죄, 2019년 9월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를 벌금 3백만원으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토론회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다수 여부에 따라 춤추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고법에서 기속력을 따를 지 또는 반대되는 선고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은 시장의 당선 무효 여부는 그다지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으나, 이 지사의 선고에서 당선 유지냐 당선 무효냐는 이 지사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더 달리느냐 멈추고 이낙연 대표로 굳어지느냐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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