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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재판,대통령 통치에 반하는 기소.. 면소법 신설 필요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09:05]

조국 가족 재판,대통령 통치에 반하는 기소.. 면소법 신설 필요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9/09 [09:05]

[기자수첩] 조국 가족 재판, 대통령 통치에 반하는 기소 등 면소법 신설 필요

 

대통령의 통치수단 중 하나인 인사권에 반발해 특수 조직이자 강력한 공권력을 지닌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하고 집요한 압수수색, 수사, 조사, 기소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과연 공정하고 정당했는 지 의문스럽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의지의 수사로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윤석렬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불가론을 청와대 인사에게 전했다고 JTBC가 보도한 적이 있다.

 

 ▲유시민 이사장가 주호용 의원 발언  © JTBC TV 2019.10.2. 인터넷판 보도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개혁에 처음으로 칼을 들이대려 하고 공수처라는 검찰위의 검찰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검찰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을 법조인 출신 주호영 의원은 예상했다.

 

결국, 검찰은 검찰개혁을 하러 온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과 관계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 많은 압수수색과 밤샘 조사 등을 통해 압박했고, 유·무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매장당하고 결국 조국 장관은 낙마했다.

 

MBCTV PD수첩은 9월8일 보도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

또한,이날 보도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검사 동료의 계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요청하자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왔고 당시 수사책임자가 윤석렬 총장이었다고 전했다. PD수첩은 검찰 특수부가 증언을 강요하는가 하면 욕설을 하고 딜을  제안하는 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도대체 조국 가족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괴롭히고 국민들을 피로하게 해야 이 사건이 종결될 지 알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76석 과반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해 반발하여 특정 조직의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고 이를 재판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등 통치권 관련 이에 반(反)하여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면소(免訴-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무죄를 판단함이 없이 소송을 중지하는 일)하는 법안을 신설할 때가 왔다.

 

이는 세월이 지나 차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정의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통치권을 유지케 하는 법이 될 것이므로 명분이 있다.

 

통치권을 제외하고라도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당시 교육부와 대학, 고교에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도록 풀어 놓은 것이 문제인데, 조국 가족 말고 이와 유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풍속(風俗)으로 허용된 수박서리를 했는 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수박밭 주인과 친한 형리가 사이가 틀어진 동네 훈장의 자녀만 특정해서 그동안 수박서리로 손해본 것을 물어내라고 절도죄로 몰아부치는 격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그것도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수박씨 하나 찾으려는 것과 같이 험하게 말이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나오려면 멀었지만, 당시 학부모끼리 전문적 영역의 경험을 예비케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허용됐었는데 특정 가정만 현미경 털이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는 말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빌딩 갖고 싶다."라고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지, 그걸 보도한 언론과 그걸 증거로 들이미는 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경제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유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돈 벌려고 노력하는 전국민을 다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져 보수의 군화발에 짓밟혔고 감당하기 어려울법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정신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 뻔해 보이는 한 가족에게 더 이상 잔인한 칼질을 멈추게 되길 바란다.

 

친구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무따 아이가. 고마해라"

 

2020.9.9.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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