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인영-임종석, '남북미' 종전선언·평화·경제교류 나아갈 방향은

성공하면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노벨평화상 유력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5 [23:59]

박지원-이인영-임종석, '남북미' 종전선언·평화·경제교류 나아갈 방향은

성공하면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노벨평화상 유력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7/05 [23:59]

▲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  © 다음인물검색 및 이인영 트위터

 

남북정삼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장밋빛이 죽은피 말라 붙은 것처럼 시꺼멓게 숯덩이가 된 형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다고 지난 3일 밝혀 향후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정권의 마무리와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북전단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난발언과 군사적 행동 엄포로 정부당국은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 출신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하고, 지자체에서도 대북전단 발송을 막기 위해 나서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해 대남방송 기기들이 철수되고 군사행동이 보류되었고, 문대통령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인영 의원을 후임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전단 금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금전 지원을 바라는 상황으로, 미국에는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와 미군철수 등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지난 5일자 보도에 의하면,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7개월 만의 공개 담화를 발표하고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2019년 2월 23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을 출발해 4,500km 거리를 약70여 시간을 달려  베트남에 26일 오전에 도착해서, 합의가 결렬돼 빈 손으로 북한에 돌아간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는 11월 전에 얻을 것도 없이 다시는 이벤트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계일보 2020.6.21 보도에 의하면, "4월 대중국 수출액 220만달러, 수입액 2180만달러. 모두 지난해의 10% 수준이다. 중국 해관 통계가 그렇다."라고 전한다.

배급사회인 북한이 주요 생필품 등 수입이 90% 줄고 수출도 90% 줄었다면 달러도 다 떨어져 가고 북한의 생산공장도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은 결국 달러와 쌀, 밀가루, 석유, 공산품 등 여러가지가 필요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 어려운 가운데 대북전단을 날려 북한 최고지도자를 폄훼하고 북한내부를 흔드는 심리전이 펼쳐진다면 그만큼 곤혹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고, 탈북자 러시가 끊이지 않아 골치거리가 됐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당장 유엔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밖에 안되고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남한과의 교류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을 것이고 오히려 확대해 경제 부흥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된다.

북한 군의 군사훈련을 줄이고 군대 복무기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자면 한미연합의 훈련 축소 내지는 중단이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과 경제침체 등으로 가라앉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허풍선이 아닌 실질적 메리트를 확실히 보장해 줘야만 북한이 응답할 것이라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속뜻을 엿보게 된다.

 

남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일 위원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 3자가 모두 만족할 빅 카드는 결국 하나다.

북한을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동결시키기로 하고 핵사찰을 허용해 세계를 안심시키고, 미국은 남한과 더불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통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 주둔 미군을 절반으로 줄여 일본과 괌으로 이동시키고, 남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하고 추가로 제2의 개성공단, 제2의 금강산 관광을 추가로 합의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 빅 카드가 잘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이 유력시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얼어 붙은 지금, 70년전 이념전쟁시대의 적대 정책은 모조리 폐기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남기고 평화속에 경제를 살려 자국의 국민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의 참된 일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도 함께 한 남북평화화해의 전도사이고 북한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큰 인물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대학민주화운동의 핵심인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핵미사일의 긴장이 감돌던 2017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년과, 2019년 매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통일걷기를 해오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염원해 왔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을 맡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데 공을 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지원-이인영-임종석 인사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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