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금' 투입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1:23]

아산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금' 투입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3/20 [11:23]

▲ 오세현 아산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아산시청 본관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전체 약15만명 대상이며 시군과 5대5 매칭으로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데 따른 아산시 지원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긴급 자금 지원을 계획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예상인원: 아산시  1만2,621명 (道 : 약 10만명)

 

▲운수업체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산시  시내버스 2업체, 220명 / 공영버스 1업체, 44명 / 택시 10업체, 438명이다. 

※ 운수업체는 해당업체별로 손실액 별도 산정 지원

  

▲ 유지원 국장이 아산사랑상품권 5만원,10만원권 발행 계획 관련 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포함)등(45,000여 명)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예시)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방문 학습지 교사, 화장품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 등

 

▲ 김영환 사회경제과장이 실직자 관련 답변을 하고 있따.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다만,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원이며, 지원시기는 오는 4월중 선 지급 후 사후정산하고 부당 수령 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1,500억원(도비 50% : 시군비 50%)이며, 지급방법은 시군 자율결정사항인데, 아산시는 아산사랑상품권 50%를 지급키로 했다.

 

▲ 오세현 아산시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 보도자료>

 아산시, 코로나19 경제후속대책 발표...긴급 생활안정자금 188억원 지원

 - 소상공인 등 1만8000여명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

 - 시 자체 긴급자금 지원 등 422억원 규모 사업시행,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3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등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88억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밝힌 특별대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충남도와 함께 1가구(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들어오며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일찍 시작된 소상공인 1만2600여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기대비(3월)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를 비롯해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실직자 2700여명, 프리랜서 3000여명, 특수형태 근로자 3,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약 5220명 추정)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운수업체도 지원한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버스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시내버스와 공영버스는 업체별로 손실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택시, 전세버스는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은 현금, 아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두어 지역사회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산시 자체 후속대책으로는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추가 확대 △아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총 422억원 규모의 사업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준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96억원에 이어 2차로 총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공급 중에 있다. 각종 요금 감면 등 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며, 시 운영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에 자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역화폐 소비 촉진대책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18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열배가 늘어난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3월 19일 기준 3,290개소)할 방침이다. 농민수당·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 중이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캠페인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월 중 추경 예산안 편성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4월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만800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약 188억원의 자금이 단번에 풀리는 셈”이라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주시길 아산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례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더 치열하게 경제활성화 방법을 찾겠다”며,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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