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정경심 보석 후 방어권 보장해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7:25]

[기자칼럼] 정경심 보석 후 방어권 보장해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3/11 [17:25]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140일이 됐다.

 

정 교수는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에서 전자발찌도 수용할테니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요청했다고 보도됐다.

 

내년에 60세가 되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신체적 고통속에서 방어권이 보장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 견해일 것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지난 15년간의 사생활 관련 내용, 폐쇄(CC)회로 TV 내용을 검찰이 전부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겠냐"며 "방어권 차원에서 오히려 당사자가 모든 기록을 보고 기억에서 지워졌던 자료를 복원해 검찰이 왜곡된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이 생긴 이후 이런 전무후무한 전방위적 압박의 압수수색을 벌인 적이 있는 지 의문이다.

 

정 교수가 재판부의 보석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 교수는 도주의 염려가 없어 보인다. 자녀들도 있고 남편은 서울대 교수,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다. 가족이 있는 정 교수가 재판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최선이 재판에서 무죄나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교수의 노년생활이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도주를 선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정 교수가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15년을 살다가 나온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외도피를 할 수도 없지만 해외도피를 한다고 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결국 한국땅도 못 밟고 가족과 떨어져 평생을 도망다녀야 되는 우를 범하겠는가.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죄가 있어 보였지만 무고하게 수십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도 최근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세상의 둘도 없는 악녀로 만들었지만, 김칠준 변호사의 말처럼 스펙 부풀리기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당시 유행처럼 행해졌다면 정교수 한 사람만을 법적으로 옭아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증인과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직은 법적으로 확정판결이 난 수형자도 아닌 상태이다. 

 

셋째, 정교수의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이다.

나이가 59세에 활동을 하다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곳에 있으면 건강은 더 나빠지게 마련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정교수는 눈에 안대를 하는 등 육안으로도 건강이 안 좋아보이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고 진단서 등 건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무리한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 보다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구속여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증거인멸을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김칠준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지난 15년간의 사생활 관련 내용, 폐쇄(CC)회로 TV 내용을 검찰이 전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있는 것 보다는 현재 수집된 증거라고 제출된 것들 중에서 증거효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이 존재할 확률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

정교수가 보석으로 사회에 나와 증인과 입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상상도 웃긴다. 정교수 남편 조국 교수도 법조인 특히 형사소송법 전문가이고 변호인도 있는데, 정교수가 밖에 나오나 안에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거나 전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가석방을 한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모 전직 시의원이 화성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한 일이 있다. 시의원 재임시 자녀의 취업에 관여한 죄로 수감생활중이었다.

이게 과연 죽을 죄인가 사법부는 되돌아 봐야 한다.

 

정교수의 경우 도덕적 책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차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반드시 구속이 될 지 집행유예가 나올 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건강도 안 좋다는 59세의 여성을 140일이나 가둬 놓고서도 모자라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에 의한 고문이라고 보여진다.

 

전두환처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것도 아니다.

돈 많은 기업인은 중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고도 가짜 진단서로 보석으로 풀려난 적도 많았다. 

 

정교수의 건은 그러한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 아닌가. 미확정 수감상태이고 건강이 안 좋은 내년이면 60세가 되는 건강이 안 좋은 여성이다.

 

법에 의한 고문을 멈추고 확정판결에 따라 구속을 하든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보석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방어권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년 3월 11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후보, 복기왕-임종석 동반 유세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