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조국 구속영장 기각..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 기준 바뀌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01:18]

[기자칼럼] 조국 구속영장 기각..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 기준 바뀌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2/27 [01:18]

 

필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합리적 판결을 환영한다.


연합뉴스는 27일 오전 0시 58분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7일 오전 1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며,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검찰은 무분별한 구속 영장 청구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 내부에 구속 영장 신청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예산군, 한국관광공사 '2월의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