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울대병원 노동자, 유은혜 김병욱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5:00]

분당 서울대병원 노동자, 유은혜 김병욱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1/21 [05:00]

▲ 분당 서울대병원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서울대병원 본원의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차별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 파업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병욱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데, 교육부 지도감독을 받는 서울대병원에서 본원과 분당 병원이 노동자를 차별한 결과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분당서울대병원분회에 소속된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부지침 준수! 서울대병원과 차별금지! 분당서울대병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며 유은혜장관의 지역국회의원 사무실과 분당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의원 지역구사무실 점검농성에 돌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11월 7일부터 45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농성에 돌입한 11월 19일 현재 전면파업 13일차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청소미화, 간호보조, 환자이송등 용역노동자들은 "15일간의 단식농성과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의 삭발, 13일차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이 여전히 정부가이드라인 위반, 서울대병원 본원과의 차별유지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없어 유은혜장관이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분당서울대병원 경영측, 노조측, 은수미 성남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마주하여 서울대병원 본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분당 서울대병원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을)의 지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제공

 

○ 분당서울대병원과 노동조합의 '정규직 전환' 협의의 주요 쟁점 <노조측 주장>

 

1. 첫째, 전환방식의 문제

분당서울대병원의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생명·안전 분야 종사자들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분당서울대병원측이 자회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움.  

 

2. 둘째, 고령친화직종의 정년보장과 고용안정 대책 문제

특히, 고령친화직종인 청소미화 직종의 경우, 정부가이드라인에 “만 65세 정년, 정년이 넘은 자에 대하여 1년씩 고용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고용보장은커녕 정년 만 60세를 주장하고 있음. 

 

3. 셋째, 임금체계 문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임이기에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동일노동·동일직종의 경우 서울대병원 임금체계(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를 기본으로 설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유지지원직을 기준으로 설계중이라는 입장임. 

 

4. 넷째, 채용절차의 문제

서울대병원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 재직자 전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탈락자 없이 배제없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함. 

 

5. 또한 노동조합과 분당서울대병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세부 이행을 위한 성실 교섭을 약속해야 함. 

 

 이낙연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49차 국무회의에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노사가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라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19일 진행된 교육부 면담에서 노동조합측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측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교육부가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으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분당서울대병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문제에 유은혜장관과 교육부가 책임있게 해결에 나서지 않는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장기적인 파업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밝히며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용역·파견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관련 경과>

○ 9/3일 서울대병원(본원)이 614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함

○  9/3 서울대병원 발표이후 경과 및 주요일정

  - 9/22 분당서울대병원 로비농성 돌입(서울대병원을 지켜보고 하자던 입장을 바꿔 서울대병원과 본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간끌기, 책임회피)

  - 10/10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질의 및 피켓시위

  - 10/17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전환 축조협의회의 진행 

  - 10/18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 개최

  - 10/24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전환 축조협의회의 진행

  - 10/24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김학균 지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10/28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쟁의권 획득

  - 10/30 1차 경고파업 돌입 

  - 11/1  2차 경고파업 돌입 

  - 11/6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전환 축조협의회의 진행 

  - 11/7  06시 30분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 11/13 대표자 4인 삭발 

  - 11/15 민주노총 경기본부 결의대회(700여명)

  - 11/16 조합원 간담회 진행 

  - 11/19 전면파업 1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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