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현실화 및 유치원과 차별 철폐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02:27]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현실화 및 유치원과 차별 철폐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1/12 [02:27]

▲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가 지난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장외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 민간어린이집 원장 제공

 

무늬만 누리과정 공통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철폐 촉구,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원생은 줄어드는데, 운영은 어쩌란 말인가!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재열)와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상임대표 장진환)가 11일 공동으로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충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보육당국에 대하여, 보육료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만 5세를 제외하고는 보육료 현실화가 제대로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연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및 장외집회 출정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학부모가 요구하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은 바로 보육료 현실화이기 때문이다. 

 

보육료 현실화의 정확한 의미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선)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 이상으로 결정 고시하고, 그 수납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2019년도 표준보육료 수납한도액 장부 지자체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표준보육료

무상보육료

지원 금액

수납 한도액

(도지사 결정)

표준보육료

대비 과부족

5세아

396,000

288,000

288,000

- 108,000

4세아

396,000

288,000

288,000

- 108,000

3세아

432,000

301,000

301,000

- 131,000

2세아

580,000

510,000

510,000

- 70,000

1세아

714,000

664,000

664,000

- 50,000

0세아

1,017,000

939,000

939,000

- 78,000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제공/우리들뉴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도 보육당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현재까지 내년도 충남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간보육료 현실화 요구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차액보육료 인상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불완전한 무상보육료 지원 상황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을 신설• 확대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아기수당을 신설• 확대하느라, 정작 필요한 무상보육료 지원의 충실도를 높여 무상보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오히려 덜 시급한 신규 복지지출 항목을 늘려서 유권자 표심잡기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이러한 형태는 복지예산 지출의 비효율적인 모습이며, 인기영합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 표준교육/보육비 인정 및 지원명세    (단위 : 원)

지원주체

지원 항목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비 고

중앙정부

누리교육비/보육료

220,000

220,000

 

중앙정부

누리과정 보조비

0

42,000

 

중앙정부

방과후 교육비

70,000

0

 

지자체

급식비 지원

31,280 *

0

도비지원

지자체

교육비/보육료 지원

197,600 *

134,000

 

정부+지자체

합 계

518,880

396,000

122,000

 *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금 197,600원에 포함된 도비 예산 79,000원에 도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급식비 31,280원을 포함하면, 매월 11만원씩 사립유치원 교육비로 지원되는 것임.

 

▲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가 지난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장외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 민간어린이집 원장 제공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내년도 충남사립유치원 만 5세아 표준교육비 인정범위 및 무상교육비 지원계획안,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내년도 충남민간어린이집 만 5세아 표준보육료 인정범위 및 무상보육료 지원계획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 448,000 원에다 오후 5시까지 교육하면 수령 가능한 방과 후 학습비 70,000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표준교육비는 518,000 원을 인정하는 셈이다."라며 "민간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는 396,000 원만 인정함으로써, 두 교육기관 간에 아동 1인당 월간 표준 보육비용의 격차는 122,000 원으로 나타난다."라고 차별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추가 지원액에 충남도비 예산액으로 11 만원씩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100% 동일한 국가 제정 공통누리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충남도 보육당국이 자청해서 표준비용의 격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충남도비 예산으로 지원하려는 배경과 논리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분 국정과제 중 하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이며, 대통령의 국정철학 중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공정성 인데, 이러한 유보 격차의 심화가 시대상황에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도 보육당국은 항상 보육예산이 없어서 민간어린이집이 요구하는 만 3~4세 보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곤 했었는데, 민간어린이집보다 재정형편이 훨씬 더 좋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으로 장외집회를 시작한 지난 11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네덜란드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출장중인 상태다. 

양 지사가 귀국후에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료 현실화와 유치원과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요청에 응할 지 귀를 닫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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