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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학교현장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 해소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09:11]

임재훈 의원, 학교현장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 해소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16 [09:11]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0월 14일(월)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월 16일부터 학교 현장에 전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_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안법이 학교 급식 현장에 적용된 것은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산안법 모든 규정을 적용토록 의무화하면서 부터이고,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학교 내 현업 근로자 모두에게 산안법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의 산안법 적용의 문제점은 첫째, 영양(교)사를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업무 부과라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산안법 적용으로 인한 배치 인력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세종시교육청은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임재훈 의원은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영양(교)사 1명이 900명 이상의 급식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각종 민원과 식단 계획·운영, 영양 교육 등을 담당하느라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벅차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런 실정에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지운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산안법상 사업장을 시·도교육청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인력과 달리 관리감독자만 단위학교에 배치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배치 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영양(교)사는 산안법 책임 전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관리감독자 지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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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2015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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