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충남교육청,혹시 한유총 무서워서 물 감사? 봐주기 감사?"

박용진 의원 "충남교육감, 한유총 회보 창간호 축사 부적절…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찬물ㆍ사기저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1:45]

박용진 의원, "충남교육청,혹시 한유총 무서워서 물 감사? 봐주기 감사?"

박용진 의원 "충남교육감, 한유총 회보 창간호 축사 부적절…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찬물ㆍ사기저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14 [21:45]

▲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박용진 페이스북

 

오늘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대전교육청에서 재보충질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충남교육감의 한유총 회보 창간호에 축사의 적절성 ▲1년에 6건에 불과한 감사와 유치원 사태 후 미비한 실적 ▲한유총 눈치에 국공립통학차량 지원비 10억 삭감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유총 회보 창간호에 축사를 보낸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추후 더욱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 재보충질의 질문답

▶박용진 의원: 김지철 충남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KBS에서 한유총 국회토론회 파행사태 관련해서 1년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유치원문화를 만들자고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비위가 공개되는 것을 막자고 소란을 일어났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연 토론회를 매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적발한 감사관을 매도하는 한유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런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죠?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 한유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조직을 재강화하면서 패스트트랙 11월 22일 이후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박용진3법,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지역 정치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한유총 연합회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합회 창간호와 관련 되었고요. 충남 교육감님 축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유총 최근에 발행한 회보인데요. 교육감님 축사 내용을 보면 화보 발간이 유아교육성 공공성강화에 유아에 행복한 교육활동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얘길 하셨고요.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유치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한유총이 함께 해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적절한 거냐 물었더니 문제없다고 충남교육청 답변이 왔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 설립승인 취소한 이후 법적 다툼 중입니다. 교육부는 한유총한테 에듀파인 관련해서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모르세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 그러세요. 교육부가 그렇게 소송 당하는 걸 모르셨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금 다 한유총과 법적 다툼 중입니다. 근데 여기다 그렇게 축사 남기신 걸 보고 제가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지난 1년 간 감사관련 현황을 봤습니다. 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감사완료 39건, 하반기 예정은 15건으로 총 54건입니다. 경기도는 177건, 하반기 87건으로 총 265건으로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 건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유치원 사태 이후에 처분 확정 공개대상 현황을 보면요. 경기도가 99개 유치원 중에 중징계 38건, 경징계 102건, 경고주의 838건인데요. 충남의 경우에는 유치원 39개 중에서 중징계 하나도 없고요. 경징계 하나도 없고요. 경고주의 154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유치원 한유총이 주도한 유치원 개학 연기사태. 대전, 세종, 충북교육청 산하에서는 단 한 개의 유치원도 봉착하지 않았는데요. 충청남도만 43개 유치원이 의지를 표명했다고 충남교육청이 그랬습니다. 유치원 사태 이전에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2013년에는 6개 실시, 그 중에 5개 적발, 2014년에 10개 그 중 4개 적발, 2015년에도 겨우 10개, 그 중 5개만 적발. 어떻게 한 해 감사율이 6곳씩 밖에 안 나옵니까? 충청북도 보시면요. 2014년에 26곳 그 중 17곳 적발, 2015년 25곳 중 20곳 적발, 2016년 30개 유치원 중 30개 유치원 모두를 적발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혹시 한유총 무서워서 물 감사 했다. 봐주기 감사 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 문제가 한창 일 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부당수령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충청남도 교육청은 2019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9.8%인 23억 7,500만원 증액 신청하셨습니다.

 

축사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교육감님이 한유총 축사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창간호 내용에는 한유총이 교육부 정책인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축사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박용진 의원: 아 지금 두 번, 세 번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감님 강조했다던 공공성과 책무성강화에 대한 한유총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냐고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그 부분은 강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진 의원: 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화면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이다’라는 현수막 사진, 관련 글,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변호사의 글, 정부가 추진하는 입학관리시스템이 문제 있다는 글, 에듀파인 강제 도입 문제 있다는 글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책무성, 공공성강화에 대한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세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저희는 회보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회보가 발간되기 전에 봤던 거라..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유총이 뭘 지향하시는지 몰랐어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무슨 내용이.. 

 

▶박용진 의원: 아니요. 한유총이 그 전에는 뭘 지향하는지 모르셨냐고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알고 있으셨죠? 회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실렸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조금 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전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보내셨다는 얘기네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어쨌든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거에 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축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못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설세훈 국장님. 유치원이 사유재산입니까? 

 

▷설세훈 국장: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 침해하는 건가요? 

 

▷설세훈 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다 한유총이랑 법적 다툼 마다하지 않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한유총의 주장이 바뀐 것도 없고요. 한유총의 내용이 달라진 졌다는 징조도 없었는데 축사 보내고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충남 교육청. 이 자리에 교육감님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철저한 감사, 한유총측 관계자와 유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는 변화가 없고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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