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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법무부장관 부부 등 7인 고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9:04]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법무부장관 부부 등 7인 고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02 [19:04]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대검찰청에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7명을 고발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진보적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정경심(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 조범동(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우OO 신성석유 (전 WFM 대표 대주주), 이OO 익성 대표, 이OO 코링크 대표/ WFM 대표), 최OO 웰스씨앤티 대표 등 7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고발 취지에서 "피고발인들을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조국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반드시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주장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센터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청소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

권력형 부패청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은 김앤장과 삼성을 바로 잡아야 가능하고, 그들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

 

센터와 촛불들은 윤석열을 선택한 촛불대통령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러나 촛불에 의해 탄생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촛불정부 관료들이 과거 정부의 거대 권력형 부정부패를 비호한다면 더욱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응모하면서 국회의 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드러난 문제로, 검찰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조국은 한편으로 특수부를 없앤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형사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패는 정경유착의 권력형 부정부패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요구되었으며, 그 권력형부정부패는 살아있는 권력에 한 것이지, 죽은 권력은 경찰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 조국 사건은 사모펀드 관련으로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급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검찰이 강력한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강력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은 큰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실 조국은 지난 2년 이상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패 수사를 방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조국 범죄의 핵심이다.

 

또한 조국이 2009년까지 웅동학원(이사장 부친과 모친)의 이사로 재직하고, 그 후 그 부인 정경심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국의 동생 조권이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학교는 조권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면탈할 목적으로 조권이 만든 법인과 그 부인에게 학교에서 받을 채권을 넘기는 사해행위로 채무를 면탈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그 면달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 여부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원래부터 조권의 학교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이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의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만약 학교가 조권에게 돈을 갚으면 그 돈이 동생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갚아야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훔치기 위해 고의로 소송에서 져 주는 것이므로 견강부회의 주장으로, 스스로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조국과 그 가족의 재단 공금(실질적으로 국고)횡령인 것이고, 그것이 법률 최고전문가인 이사 조국의 책임이고, 기금과의 소송에서 학교의 의견서를 조국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 책임이 전적으로 조국에게 있어 재단공금 횡령의 주범이다.

 

다음으로 조국의 자녀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인 정경심과 관련하여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표창을 받는 사진이라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존재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조작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품앗이로 표창한 사실이 자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하면서 정교수도 좋고 최총장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은 협박이며, 최성해가 사학재단이므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명박한 수사방해 증거인멸교사이며 협박이다.

설령 최성해 총장의 학력 등이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에 관한 주장이 거짓일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지만 그것을 현정부의 검찰이 조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수사로 2차례나 대기발령되었다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을 구속해 촛불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한 은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센터는 근번 조국 장관관련 범죄를 추가 고발하고, 우리사회 범죄의 거대 축인 삼성과 검찰과 사법부와 김앤장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계속 고발해 나갈 것이다.

 

 

 

2019. 10. 2. 수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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