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신도9명 상습 준강간 등" 징역 16년 확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15:36]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신도9명 상습 준강간 등" 징역 16년 확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8/09 [15:36]

▲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 8. 9. 피고인 이재록에 대한 상습준강간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성신도들이 자신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2019. 8. 9. 선고 2019도722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하였다.

 

▣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분위기에서 자라 교회 생활에 전념하는 외에 달리 사회경험이 없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라고 믿어 피고인의 권위에 절대복종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아파트) 등으로 불러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20대 여성신도를 모아 피고인과 영육 간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결성하였고, 피고인의 기도처에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 사안 개요와 쟁점    © 대법원 홈페이지

 

나. 소송경과

▣ 제1심 : 징역 1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일부 이유무죄있음)

● 일부 이유무죄는 범행일시 등의 특정, 증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아래 2심에서도 같은 취지임

 

▣ 원심 : 징역 1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 (일부 이유무죄 있음)

 

▣ 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시의 기도처 등에 불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억압되거나 항거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유죄 및 일부 이유 무죄 확정)

 

다. 판단 내용

▣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였고,‘하나팀’을 결성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기도처에 모이게 한 다음 옷을 벗게하고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은 없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3.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광고
아산시 이민식 이숙희 가족, 사랑의 쌀 2,000kg 사랑나무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