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재고' 촉구,한일 경제전쟁으로 재조명

세종시의회 노종용, 윤형권 의원,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5 [23:20]

이명수 국회의원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재고' 촉구,한일 경제전쟁으로 재조명

세종시의회 노종용, 윤형권 의원,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8/05 [23:20]

▲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 지역구)이 2018년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반일감정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이 꿈틀거리고,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재고를 촉구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종용 · 윤형권 의원이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이다.

 

▲ 세종시의회 노종용, 윤형권 의원     ©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노종용 · 윤형권 두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중 284개 기업 명단도 공개했다. (기사 하단)

 

국회에도 8년전부터 꾸준히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명수 국회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현충사가 있는 충남 아산시 갑(甲)지역구의 3선(選) 국회의원이다.

 

◆이명수 국회의원, 2011년

"전범기업 명단 발표 및 입찰제한" 주장

이명수 의원은 2011년 9월16일 일본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입찰제한 지킴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히타치가 국제입찰을 통해 동서발전(주)의 당진 9호, 10호기 기자재 제작사로 참여한 것과 관련, 동서발전 담당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마련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전범기업과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우리나라 정서상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책하고, 독일의 전후 보상방안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동서발전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회에 자금을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강하게 촉구했다.

 

◆이명수 국회의원, 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일본 전범기업 연기금 투자 재고" 촉구

이명수 의원은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일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재고(再考)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일본투자 기업 787개 명단과 「일본전범기업」 명단 36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78개 기업, 투자금액은 7,81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수백만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하며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전범기업은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이 서려있다.”며, “최근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로 미국・중국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사과와 배상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명수 국회의원, 2018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투자수입도 낮은 일본 전범기업 평균 투자금액 증가 우려"

이명수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10월 23일(화)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평균투자금액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데 대한 국민적 정서와 자존심을 고려하여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기업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전범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10월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 수는 75개다. 

 

한편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870억원에서 2017년 1조 2,84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기업 수는2016년 71개에서 2017년 75개로 4개 증가하고 있다.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은 2014년 92.8억원에서 2017년 171.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은 일본전체투자기업1개당 평균투자금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2015년까지는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이 122억 4,000만원으로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18억 4,000만원보다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57억 3,000만원으로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45억 3,000만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71억 3,000만원으로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57억원보다 높아져 해가 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일본전범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 수익률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이 일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투자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이 일본전범기업의 1개당 평균평가손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은 36억 1,000만원인데 반해 2017년 일본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투자기업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은 42억 8,000만원으로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이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굳이 일본전범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해외투자처를 통해 그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 국민적 분노와 정서 그리고 자존심을 고려하여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

고쟈크교통()

2

()교산제작소

3

()구리모토철공소

4

()나무라조선소

5

()단노구미

6

()미라주건설

7

()미야지셀비지

8

()사가미구미

9

()오바야시구미

10

()오카베철공소

11

()요도시

12

()후지코시

13

JFE계열사

14

JFE미네랄()

15

JFE스틸()

16

JFE엔지니어링()

17

NS유나이티드해운()

18

가네마쓰닛산농림()

19

가스가광산()

20

가와사미기선()

21

가와사키계열사

22

가와사키운송()

23

가와사키중공업()

24

가지마건설()

25

가타야마빈라공업()

26

가타쿠라공업()

27

간사이기선()

28

간토전화공업()

29

고기()

30

고도제철()

31

코마츠제작소계열사-

32

고마쓰산기

33

고마쓰NTC

34

KELK()

35

고쿠산전기()

36

교와핫코기린()

37

구라바야시상선()

38

구라시에홀딩스()

39

구로사키하리마()

40

구사카베건설()

41

군제()-의류전문기업.특히 속옷!

42

나나오해륙운송()

43

나오쓰해륙운송()

44

나이가이()

45

나프테스코()

46

노무라흥산()

47

니가타조선()

48

니시마스건설()

49

니혼가단()

50

니혼건철()

51

니혼경금속()

52

니혼고주파강업()

53

니혼무선()

54

니혼수산()

55

니혼야마무라유리()

56

니혼우편선()

57

니혼유리()

58

니혼제지()

59

니혼조달()

60

니혼주조()

61

니혼중화학공업()

62

니혼차량제조()

63

니혼철판()

64

니혼카바이트공업()

65

니혼카본()

66

니혼통운()

67

니혼화학()

68

니혼흄()

69

니혼흄()

70

닛산화학공업()-

71

닛신제강()

72

닛테쓰광업()-

73

다마이상선()

74

다부치전기()

75

다쓰타방적()

76

다오카화학공업()

77

다이도특수강()

78

다이도화학공업()

79

다이세이건설()

80

다이와홀딩스()

-가정용기자재주력

81

다이요니혼기선()

82

다이이치주오기선()

83

다이킨공업()-에어컨이주력

84

다이헤이요시멘트()

85

다이헤이요흥발()()

86

다치히기업()

87

데이카()

88

데이코쿠섬유()

89

데이코쿠요업()

90

뎃켄건설()

91

도나미홀딩스()

92

도다건설()

93

도비시마건설()

94

도아건설공업()

95

도와홀딩스()

96

도요그룹계열[3]

97

도요강판()

98

도요방적()

99

마쓰다주식회사[4]

100

도이마린관공()

101

도치기기선()

102

도카이고무공업()

103

도카이기선()

104

도카이카본()

105

도쿄가스()

106

도쿄아사이토방적()

107

도쿄제강()

108

도쿄제철()

109

도큐차량제조()

-JR히가시니혼종합차량제작소

110

도피공업()

111

도호그룹계열사

112

도호가스()

113

도호아연()

114

라사공업()

115

리코엘레멕스()

116

린카이닛산건설()

117

린화학공업()

118

마부치건설()

119

메이지해운()

120

모리나가제과()-

121

모지항운()

122

묘죠시멘트()

123

무카이시마독()

124

미네페아()오모리공장

125

미쓰비시그룹계열사-

126

미쓰비시금속()

127

미쓰비시상사()

128

미쓰비시신동()

129

미쓰비시전기()

130

미쓰비시제강()

131

미쓰비시중공업()

132

미쓰비시창고()

133

미쓰비시화학()

134

Nikon()-

135

미쓰이금속공업()

136

미쓰이농림()

137

미쓰이마쓰시마산업()

138

미쓰이스미토모건설()

139

미쓰이조선()

140

미쓰이화학()

141

()도쿄시바우라

142

도시바기계()

143

이비덴()

144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

145

상선미쓰이조선관리()

146

빈고통운()

147

사노야건설()

148

사와라이즈

149

사토공업

150

산덴교통()

151

산요특수제강()

152

산코기선()

153

산큐()

154

산키공업()

155

쇼와KDE()

156

쇼와비행기공업()

157

쇼와산업()

158

쇼와전공()[6]

159

쇼와철공()

160

스가와라검설()

161

스미세키홀딩스()

162

스미토모그룹계열사-금융등일부계열사는미쓰이그룹계열사와합병.

163

스미토모강관()

164

스미토모고무공업()

165

스미토모금속공업()-현재는신일본제철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66

스미토모금속광산()

167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

168

스미토모전기공업()

169

스미토모화학()

170

()스미토모금속소창-신일본제철과합병.현재는신일철주금.

171

스즈요()

172

시나가와리플랙토리즈()

173

시미즈건설()

174

시미즈해운()

175

신니혼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76

신니혼카이중공업()

177

신메이공업()

178

신에쓰화학공업()

179

쓰루가해륙운송()

180

쓰루미()

181

아라이건설()

182

아사히유리()

183

아사히카세()

184

아소시멘트()

185

아이사와공업()

186

아이치기계공업()

187

아이치시계전기()

188

아이치제강()-도요타그룹계열사

189

아즈마해운()

190

아지노모토()

191

아키타해륙운송()

192

야마분유화()

193

야마하-

194

야바시공업()

195

양마()

196

오사카가스()

197

오사카기선()

198

오사카제강()

199

오지제지()

200

와코도()

201

요시자와석회공업()

202

요코하마고무()

203

우베금속()

204

우베미쓰비시시멘트()

205

우베흥산()

206

이노항운()

207

이노해운()

208

이스즈자동차

209

이시다()

210

이시하라산업()

211

이와타지자키건설()

212

일본건류공업()

213

전기화학공업()

214

제이와이텍스()

215

제팬빅터컴퍼니()

216

조반흥산()

217

()가나자키구미

218

()가미쓰제작소

219

주가이광업()

220

()고노이케구미

221

()고베제강소

222

()고이케구미

223

주고쿠도료()

224

주고쿠전력()

225

()구라레

226

()구마가이구미

227

()나카야마제작소

228

()노가미

229

()니치로

230

()니치린

231

()니혼제강소

232

()닛치스

233

()다이세루

234

()다이조

235

()다이헤이제작소

236

()다케나카공무점

237

()도쿠야마

238

()리갈코포레이션

239

()링코코포레이션

240

()마루하니치로수산

241

()마쓰무라구미

242

()미쿠니

243

()사쿠션가스

244

()세이사

245

()세이탄

246

()신가사독

247

()아시텍이리에

248

()야노철공소

249

주에쓰전기공업()

250

()오에무방기제작소

251

()오에무제작소

252

주오전기공업()

253

()요도가와제강소

254

()요타이

255

()이케가이

256

()쟈판에너지

257

()제니타카구미

258

()후지타

259

()히타치제작소계열사-

260

히타치조선()

261

히타치조선()

262

히타치항공기()

263

카미오카광업()

264

카본()

265

파나소닉()-

266

풀추

267

하기모리흥산()

268

하자마구미()

269

하카타항운()

270

하코다테독()

271

한신내연기공업()

272

호도가야화학공업()

273

호쿠에쓰메탈()

274

홋카이도탄광기선()

275

후루가와기계금속()

276

후루가와전기공업()

277

후시키해륙운송()

278

후지보홀딩()

279

후지전기()

280

후지중공업()-

281

히노데우편선()

282

히라니시키건설()

283

히로시마가스()

284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

(세종시 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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