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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경실련, "구본영 시장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선거비용 구시장과 민주당이 부담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12:16]

천안아산 경실련, "구본영 시장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선거비용 구시장과 민주당이 부담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8/01 [12:16]

 

천안아산경실련은 1일 오전 "구본영 천안시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구본영시장과 소속 정당이 부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재당선이 확정되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시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 2019년 1월 16일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지난 7월 26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형이 판결됐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에서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 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천만 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본영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천안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직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4월 당시 구본영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칭함)은 구본영 시장이 법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느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치켜세우며  후보 경선 없이 전략 공천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67만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만약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을 들어 그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나가 전략공천 철회와 당적 박탈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를 민주당의 중앙당에 제출한 한 바 있다. 또한 “정책선거실천과 재보궐선거방지를 위한 서약서” 받기 운동과 공명한 선거와 후보자의 정책을 바로 알리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당시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구본영시장 후보에게 “정책선거실천과 재보궐선거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박상돈 시장후보와 안성훈 시장후보는 서약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천안시장선거관리비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천안시장 선거 예산은 약 24억으로 추산하며, 1인당 선거보전의 최대금액은 2억560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구본영 시장은 2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중도사퇴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도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되면 천안시장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천안아산 경실련은 구본영 시장과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난 해 6.13 지장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보석으로 풀려 날 당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구본영 시장을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 시키며 전략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은 67만 천안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둘째, 구본영 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환불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을 즉시 국가에 반납하고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셋째, 구본영 시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67만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천안시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나가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그 직의 면직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직과 보수 등의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은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그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벌금 및 추징금의 부과와 함께 일정액의 재보궐선거비용도 부담시키는 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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