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 2차 총파업 선포, "두번 다시 안 속는다"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규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3 [22:0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차 총파업 선포, "두번 다시 안 속는다"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규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7/23 [22:05]

▲ 학비노조 2차 총파업 선포, 지난 20일 2,500여 조합원 청와대 앞 선포대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누리집

 

 2019년 7월 대한민국 청와대 앞, 폭염의 한 가운데, 학교에서 미래인재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처우는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도 어긋나고 있으며 소위 진보팔이로 당선된 교육청 교육감들의 '나몰라라' 막가파식 행정으로 또는 기만적 달래기 후 장난치듯 말도 안되는 제안으로 자괴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경기학비연)는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당국의 거짓말 교섭을 국민들께 알려내고, 지난 5월 27일부터 불볕더위에 60일이 넘게 계속된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더욱 강력한 총파업 대오로 2차 총파업을 선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연일 언론에서 ‘급식대란, 돌봄대란’이란 말이 나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중에도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은 없었다는 것.

 

경기학비연은 "문제는 파업 이후 다시 마주앉은 본교섭 자리에서 사용자측은 파업 전 내놓은 안(기본급 1.8%인상, 사실상 동결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파업기간 약속한 교육부의 실무교섭 참여를 막고, 여전히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시·도교육감들을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이후 진행된 1박2일 실무교섭과 본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 학비노조 2차 총파업 선포, 지난 20일 2,500여 조합원 청와대 앞 선포대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누리집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직종현황(분과) 2018.09

△교무실무사 △스포츠강사 △시설관리 △과학실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 △매점관리 △전산실무사 △영양사 △청소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당직전담△구육성회 △조리사 △통학차량 △돌봄전담사 △조리원 △배식보조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평생교육사 △학교보안관 △학교운동부지도자

 

● 노조요구안 및 사용자 입장

일시

노조 요구안

사용자 입장

627

실무교섭

기본급

전 직종 기본급 6.24%이상 인상

(20년 기본급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근속수당 급간액 40,000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 정기상여금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2019년 기본급

-1유형: 1,867,150

-2유형: 1,672,270

(1.8% 인상안)

- 1·2유형 외 직종: 현행유지

 

직종별 수당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최저 9만원

조리사 자격가산수당 정률 5%

 

그 외 전면 수용거부

72

실무교섭

- 위와 동일

- 입장변화 없음.

79

~ 10

실무교섭

- 노조 요구안 위와 둥일

- 교육부 실무교섭위원 참여, 노사합의 이행

- 입장변화 없음.

-교육청만으로 교섭위원 구성,

교육부 실무교섭 참여 거부

 

716

본교섭

- 노조 요구안 위와 동일

- 공정임금제 실현위한 6대 임금공통요구안

우선 교섭 후 직종요구안 제출여부 검토

- 입장변화 없음.

- 직종요구안 제출시, 임금공통요구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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