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국회 제출자료 조작해 손혜원 의원 비호한 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21:48]

김종석 의원, 국회 제출자료 조작해 손혜원 의원 비호한 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7/18 [21:48]

▲ 김종석 국회의원     © 김종석 의원 블로그


김종석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비례대표)은 18일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일(18일) 검찰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국가보훈처 임 모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측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신청을 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지난 1.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다. 임 모 국장이 이처럼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자체가 특혜가 존재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인 것이다.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일개 실무 국장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손 의원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피우진 보훈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엄연히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하여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종석 의원은 "검찰이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 일동은 지난 15일 "손혜원 의원 비호를 위해 민생 법안과 추경을 내팽개친 민주당의 횡포, 용납할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손혜원 의원 비호를 위해 민생 법안과 추경을 내팽개친

민주당의 횡포,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금일 일방적 정무위 회의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회의개회 통보는

야당과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서

 

말 그대로 민병두 위원장만의,

민병두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만의 일방적 통보로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정무위원회는

지난 326,

국가보훈처장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회 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당일 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고,

다시 업무보고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일정을 잡았으나,

 

새로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44일 당일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은 아예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개의정족수가 충족 됨에도 회의 개의를 거부한 채

사회권을 넘겨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정무위원회였기에

정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부합되는 요청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이고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44일 회의소집이 되었음에도

아예 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민병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주 여아 3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간사는

이런 파행 원인에 대한 사후적 치유(治癒)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정무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 치 양보를 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민병두 위원장은 지난 712일 오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소집을 통보하여

 

오늘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겠다고 정무위원들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지난 44일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 회의가 소집되었어도

회의는 열지 않고, 사회권도 넘기지 않고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오늘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자기편의적인 위원회 운영은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의회주의를 갉아 먹는 반민주적인 행동입니다.

 

공공의 논의 기구인 정무위원회를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합의 존중에 입각해서 운영해 온 정무위의 전통에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자료 때문입니다.

말로는 민생이 급하다,

우선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있다,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하고,

야당에게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원인이

손혜원 의원 건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병두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정무위를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과 그런 오산(誤算)

반드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혜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닙니다.

 

그걸 비호하자고

정무위를 볼모로 잡아 자기 당 맘대로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독선이고 횡포입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 하는데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친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하지 마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정무위를 열어

밀려 있는 법안과 안건들을 활발히 논의하는

정무위가 되도록 정무위원장과 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715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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