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감 2일차(13일),문화관광과 · 재무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9:10]

예산군의회 행감 2일차(13일),문화관광과 · 재무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6/13 [19:10]

▲ 예산군의회 유영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차 (13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회의 종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 2일차 회의가 무난하게 끝났다.

 

△문화관광과

▲박응수 의원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박응수 의원은 "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중간에 변경하면 안된다. 황새 서식지 조성사업은 계속 증액됐다."라고 지적했다.

박상목 문화관광과장은 "설계 비용을 최소화해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응수 의원은 "변경을 항상해 10%가 더 증액되고 있다."라고 재차 설계를 처음에 잘 해서 세금을 절약하라고 강조했다.

 

▲ 강선구 의원 (왼쪽에서 3번째)이 질의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강선구 의원은 예산시네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위탁운영업체가 운영을 책임지고 인건비 등 자체 충당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수입을 세수로 할 수 없는가? "고 물었다.

강의원은 "예산시네마에는 직원 15명이 있고 군 지원금 5300만~5500만원의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수익으로 인원 증원 시킨 것 아니냐? 군의 채무를 문화원에 던진거 아니냐?"고도 물었다.

강 의원은 수익금의 50%는 군 세입으로, 50%는 문화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상목 문화관광과장은 "50%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고 50%는 군 세입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화원 선정은 잘 했다. 성공한 케이스다. 관객 수입은 얼마 안되겠지만 음료 등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예산시네마는 군민에 대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우 의원은 해외연수 등 자료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 임애민 의원(오른쪽 2번째)이 질의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임애민 의원은 덕산관광단지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문화재 관리의 국·도·군비의 분포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상목 문화관광과장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군비 각가 15%,도 지정 문화재는 도 50%, 군 50%..비지정 문화재는 군비 1억7천만원이 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과장은 "설계 변경중인 경우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밝혔다.

 

▲ 정완진 의원(오른쪽에서 3번째)이 질의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정완진 의원은 "초기 이엉 잇기를 매년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상목 문화관광과장은 "도비로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엉 잇기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원금이 나온다고 매년 이엇 잇기를 지원하느냐? 일본 등에서는 갈대로 만든 것도 2년마다 한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응노 기념관은 홍성보로 하라고 하라."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충남 홍성 70대 할머니가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돼 사망한 바 있다.

충남도 질병관리센터에 의하면, 습기 있고 어두운 곳에 SFTS매개체인 진드기가 거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 자칫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위생과 안전의 우려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지원금이 나오면 이엉잇기는 매년 갈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김만겸 의원(부의장, 맨 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김만겸 의원(부의장)은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출렁다리 왔다가 다른 관광지로 가려면 안내소와 홍보판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기획실에서 '봄밤' TV드라마에 쓴 돈으로 관광홍보를 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수목드라마 MBC다. 2억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들뉴스 기자는 문화관광과 행감 후 휴정 시간에 이에 대해 김 의원에게 "확인 하신 건가요?"라고 물었고, 김만겸 의원은 "드라마를 보라."라고 말했다.

홍보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기획실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 행감 후 홍보팀에 문의하니 "2억이 아니고 1억으로 추진하다가 컨셉트가 맞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화로 김의원에게 알려주자 "드라마에 1초 정도 예산군 광고가 나오길래 돈을 준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을 제외한 행감장 10명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인 군의원,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사무실 TV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조차 안하고 2억을 홍보비로 썼다고 허위사실로 관계부서도 아닌 부서장을 추궁하는 헛발질을 한 셈이 됐다.

▲ 김태금 의원(맨 왼쪽)이 출렁다리 관광단지 주변 교통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김태금 의원은 "출렁다리 내리막길이 위험해 보인다. 도시재생과 등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신호등 설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당관광단지 차도에 가로등이 없거나 컴컴하고 인도가 넓지 않아 위험해 보인다."라고 안전을 강조했다.

 

▲박응수 의원은 황새고을에 먹거리가 없다.관광에서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할때는 국비,도비,군비를 구분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현 의원은 무인계측기 등을 통한 관광객 계측의 정확도에 대해 물었다. 버스 1대는 30명, 승용차는 3명 하는 식으로 세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상목 문화관광과장은 "자동 계측기 설치는 읍-면 단위에 1개 설치가 가능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확하게 집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영배 위원장은 관광코스개발을 해서 전국 관광회사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유영배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재무과

▲정완진 의원은 예산군 전체 가구수에 대해 물었다. 박중수 과장은 "전체 3만6100가구이며, 단독 세대는 20674세대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택가격 산정 업무 등을 하는 공무직 전환자 보조원의 자격에 대해 물었고, 박중수 재무과장은 "기간제 경력자들이다."라고 답했다.

 

▲강선구 의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상징공원 인공암 조성사업이 4억3900만원인데 동영건설과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알겠으나 조달청과 일치돼야 하지 않느냐.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다.

박중수 재무과장은 "특허공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사관리 하는 인원이 몇명인가"묻고, 박중수 괒아은 "25명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용역회사에 주는 부가세 10%를 절약할 수 있고 이윤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청사 관리 직원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안했다.

이에 박중수 과장은 "청사 관리 뿐 아니라 계약직은 환경분야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출한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부터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청사 관리직원(미화원 등)에 대해 용역회사와의 계약 대신 정규직화를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용역업체의 이윤 보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 안정보다 더 중요시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강선구 의원은 "청사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 예산 편성 시 검토시발점을 가져달라."라고 정규직화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추서홀(공연장) 대관 이용이 원활하도록 당부했다.

 

▲김봉연 의원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2017년 33억에서 2018년 47억으로 체납액이 급격히 증액된 이유를 물었다.이에 박중수 과장은 "고액 체납자 5~6건이 발생했다. 우지산업개발, 광시면 월성리 농업법인 등....우지산업은 8억 중 3~4억을 납부해 39억 정도로 줄었고, 고액체납자들은 금년말까지 채무이행 계획을 받아 놓고 있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 경매에 부칠 에정이다.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봉연 의원은 "민원봉사과, 건설과, 경제과 체납 건수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박중수 과장은 "민원봉사과는 차량책임보험, 건설과는 차량등록지연, 경제과는 투자유치 70억 중 35억이 미처리 됏는데 오늘 6차 경매가 진행돼 35억이 회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태금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에서 탈락한 첫번째 이유가 위원회 등 여성비율이 40%에 미달한다는 것"이라며 연말에 있을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성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박 과장은 "심의위원회에 40%이상 여성비율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응수 의원은 군유재산 매각 의향을 물었다. 박 과장은 "매각을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라며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예산군청내 농협 출장소의 경우 연 948만4천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상우 의원은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임애민 의원은 박중수 과장에게 "40년간 공직에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드린다."라고 퇴직을 앞둔 박 과장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 뒤, 공유 재산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과장은 "불법점유 건물을 사달라는 민원이 많다. 그렇지만 법에 의하면,유실되기전에는 불법건물이 있는 것을 사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정완진 의원은 "군청 금고를 농협에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박과장은 "농협밖에 입찰을 안 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은행들을 경쟁을 시켜서 이자가 높은 곳으로 금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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