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지사 오늘 선고에 1,350만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복지행정 개혁의 명운 달려

박상진 | 기사입력 2019/05/16 [05:08]

[기고] 이재명 지사 오늘 선고에 1,350만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복지행정 개혁의 명운 달려

박상진 | 입력 : 2019/05/16 [05:08]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 손을 잡고 중학교 대신 시계공장에 다니다 팔이 굽는 장애를 입고 매를 맞던 소년공, 검정고시로 법대를 들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민운동가,성남시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거론되다 경기도지사가 되어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이다.

 

그가 오늘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가 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드루킹은 아직 감옥에 있다. 재판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깔끔한 판결을 하는 대쪽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를테면 광주공무원노조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유죄를 선고하고 선고유예를 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친형 입원시도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1년6월을, 친형강제입원 시도·검사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다.

 

머니S보도에 의하면,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성립되면 행정입원 문제는 사문화 될 것,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호는 적극적 행정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1위 피고인과 2위는 21% 차이가 났다. 직문직답이 이뤄지는 토론 특성상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대단히 경미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득표율과 득표수 차이에 비춰 선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변호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조현병 환자는 치료를 이어갔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정서다. 

가족으로서든 시장으로서든 치료를 받게 하기 전에 전문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7급 보좌관 출신으로 선거공보물에 수록한 내용을 실제 실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나 벌금 80만원을 받고 현재 활발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B의원은 의정보고서 7만5천부에 업무 추진 실적으로 지역구 내의 그린벨트 해제를 수록했으나, 해당 지역은 2010년 말 개발제한이 풀렸으므로, 함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전이라서 허위사실 혐의를 받았으나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이 유지됐다.

 

그런데,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갖고 135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끄는 지사가 무려 20차례 공판에 시달린 것 자체가 과도한 도정 방해 행위요, 1350만 도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가 보여질 정도이다.

 

공공건설의 비용을 시중 단가로 꼼꼼히 살펴 아낀 재원과 마른수건도 짜낸다는 자세로 체납액을 징수해 시민과 도민의 복지에 파격적 개혁행정을 도입한 이 지사로부터 일할 기회를 뺏는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지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56.4%, 남경필 후보는 33.5%로 무려 22.9%나 큰 격차로 승리했다. 현직 도지사의 어드밴티지를 누르고 이긴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의미다.

 

의무복무도 가족의 생계를 돌봐야 하는 경우 면제를 해준다. 몇대 독자라고 군 면제를 해주기도 한다.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임기를 마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재벌들은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쳐 수백억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은 3~4세대까지 불법을 저지르며 재벌 경영권을 상속하기도 한다.

 

이재명 지사가 유죄가 된다면, 가족이든 시민이든 진찰 받게 하는 일이 사장될 위기가 닥칠 것이다. 선거법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이다.

 

1350만 경기도민은 희망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반대로 건설업자는 추가 이익을, 작년 낙선한 후보들은 재도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법농단으로, 재판부의 각기 다른 판결로 이미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이다.

이번 선고를 통해 도민과 국민들에게 법의 공정성과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이유다.

 

또한, 경기도의 개혁 행정을 통한 복지 증대가 귀감이 되어 전국 5천만 국민에게 퍼지기를 희망해 본다.

 

한편, 이재명 지지자들, 경기도의회 의원들, 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민의 기대를 꺾고 이 지사의 자리를 빼앗아 누군가에게 주려는 공작이 아니라면, 이 지사에게 주어질 선고는 무죄,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와야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바로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가 유죄면 대한민국 모두가 유죄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또 다른 형태의 5.16 쿠테타다.

 

이재명에게 1350만 도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20195.19.05:05.

前 경기도민 박상진.

▲ 前 경기도민 박상진     © 박상진

 

[우리들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무죄 선고..족쇄 떼고 복지행정 개혁 탄력

http://www.urinews.org/1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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