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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가정분과, 교사 겸직 원장의 현실과 대안 모색 3차 국회 토론회 개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23:39]

한어총 가정분과, 교사 겸직 원장의 현실과 대안 모색 3차 국회 토론회 개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5/02 [23:39]

▲ (사)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 국회-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세번째 릴레이토론회     ©한어총 가정분과 제공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라)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2019년 5월2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의 현안과 대안-효과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복지부와 함께 하는 세번째 릴레이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계 숙원사업이었던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보육시간별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제가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2년 6개월 이상 걸려 개정되었는데, 시행되면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희소식을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도자 의원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겸직 원장제도의 개선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정활동을 통한 보육계 지원을 약속했다.

 

이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장은 "지금과같이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배려없이 규정되어지는 정책들은 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최소한의 교사로서, 원장으로서 지위를 인정 받으며 인격이 존중되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때 시대적 요구인 질 높은 보육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라 위원장은 "초 저출산국인 대한민국의 영아들이 첫발을 딛는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현안들이 꼼꼼히 살펴져 바람직한 대안으로 발 빠르게 제시되어야 합니다."라고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 이재오 민간분과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등 한어총 임원들이 격려방문을 했다.     © 한어총 가정분과 제공

 

발제자로 나선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가정어린이집 보육,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반영이 시급하다. 인건비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보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간식비의 현실화는 반드시 요구됨.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은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1,745원으로 신설되었다. 이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은 심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올해는 반드시 급간식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영아보육의 질 개선과 직결되어 있는 8시간 운영제, 맞춤형 폐지, 시간연장제도의 개선 등도 영유아의 권익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무규정, 대체교사 지원기준, 평가인증기준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복무규정 개선시 까지 교사겸직원장의 보수교육 참석시 대체교사는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어총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이 최도자 국회의원과 함께 2일 국회에서 겸직 원장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세번째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어총 가정분과 제공

 

토론에 나선 최숙현 전북분과장은 "겸직원장은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퇴직적립금도 넣을 수 없고, 운영난으로 자신의 보수조차 못 가져가도, 영유아법과 노동법사이에서 고스란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인입니다. 그러나 겸직원장도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뼈 아픈 한마디를 남겼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현정 충북분과장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부모상담, 사무, 행정, 보육교사,  급 간식 조리, 통학차량운전 등 다중 역할 수행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 이지만 행복 보육 안심보육의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라며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2시간 보육, 토요보육, 근로자의 날, 가정학습기간 휴게시간 마저 원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원장의 희생만을 강조하시려고 합니까?"라고 전했다.

 

이어 이현정 충북분과장은 "영아의 안전 보장, 보육의 질 개선과 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교사 겸직 제도에 대한 해법과 영아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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