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위원장,"농민수당 즉각 도입하라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6:20]

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위원장,"농민수당 즉각 도입하라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16 [16:20]

▲ 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 위원장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페이스북

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위원장은 16일 "충청남도는 농민수당 즉각 도입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강진 등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중이다."라며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농가가 아닌 농민을 기본단위로 하여 예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농민수당을 계획하여 추진, 도입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全文>

"충청남도는 농민수당 즉각 도입하라!"

 

농민수당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었고 민중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 농민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사회 유지 발전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왔다.

 

농민수당은 현재, 2017년 전라남도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도의회에 농민수당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시군으로는 논산, 당진, 부여, 예산등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민들의 요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에 대해 충청남도청은 국가농업직불제 개편내용, 도의회연구모임결과, 농업인단체의견등과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만 낼 뿐 구체적 계획이 없어 농민수당 도입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업환경실천 사업과의 연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부여하는 수준의 의지와 계획을 통해 충남형 농민수당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농가가 아닌 농민을 기본단위로 하여 예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농민수당을 계획하여 추진, 도입해야 한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게 새로운 농정모델이 농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며 충남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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