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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문화원 신년인사회, 선거법 위반 의심과 혈세 낭비 지적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03 [15:10]

온양문화원 신년인사회, 선거법 위반 의심과 혈세 낭비 지적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03 [15:10]

▲ 온양문화원 신년하례회 사진     

 

온양문화원(원장 정종호)이 매년 초 실시하는 신년인사회는 아산시 보조사업비 100%로 시행돼 오고 있다.

 

일부 품목의 혈세 낭비 논란과 급식비 관련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어 2020년 부터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들뉴스 기자가 지난 2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문화원 신년회에서 시민들 3백명 식사 제공하는 건 괜찮은가, 경비는 시에서 지원받았다."라고 질의하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원에서 보조금 받아 문화원 명의로 하는거라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건 내용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전혀 문제 없다."가 아니라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는 것.

 

2018년 6월3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오세현 시장과 온양문화원의 선거법 위반 처벌은 없겠지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근 A지자체의 경우 식사비를 문화원에서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온양문화원이 아산시에 1425만원을 청구하며 제출한 예상 사용처 내역    

 

온양문화원은 보조사업의 목적으로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아산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각급기관, 단체, 사회지도층 인사, 문화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짐하며 협력체계 구축"을 내세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 2019년 4월이고, 사업내용은 "각급기관, 단체장, 지역인사 및 시민을 초청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자리마련"이라고 기재했다.

 

온양문화원이 산출한 신년인사회의 세부 사업명에는, 인쇄비 666만원으로 이중 초청장 인쇄 1천매 각 660원이 66만6천원, 신년하례회 수첩 제작이 1천부 각 6천원이 6백만원으로 예정돼 있다.

제작비 이외에 초청장 발송료는 1천부 각 400원, 40만원, 신년하례회 수첩은 발송료 5백부 각 1천원, 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초청장은 문자 초대로 할 경우 약20~30배의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첩은 개인신상정보 수록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첩 발송은 5백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백명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 지, 나머지 5백권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급식비는 총345만원으로 떡만두국 250명 각 13000원, 음료수 100병 각 2천원으로 책정돼 있다.

매년 그랜드호텔에서 치러지고 있는 온양문화원 신년교례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되고 있지만 특정 호텔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떡만두국이 1그릇 13000원인데 참석자가 개인적으로 식비를 계산하지 않고 식사가 무상 제공되고 있다.

아산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러 모인 사람들이 식사비 13000원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제공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당 행사에서도 당원들이 식사를 대접받지 않고 각자 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온양문화원의 식사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 비용들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비용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온양문화원에서 대행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외에 8명 한복 대여비 10만원씩 80만원, 두루마기 2명 각 8만원씩 16만원으로 한복관련 대여비만 96만원에 이르고, 건배주 7700원짜리 60병, 케이크 2만원짜리 30개 60만원도 낭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다도 시연 3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아산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해 볼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양문화원이 초청장을 보낸 1천명이 누구인 지, 수첩을 제공받은 5백명은 누구인 지, 식사 무상 제공 받은 250명의 사람들은 누구인 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3만명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인들이 초대를 받고 무상으로 식사와 음료 및 술, 케이크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특혜 제공을 통한 인맥관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년 되풀이 되는 온양문화원 신년인사회에 1425만원씩 아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동안,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어르신 무상 급식은 겨우 1주일에 1번 수요일에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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