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가정분과 초저출산 해소 릴레이 토론회,'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 실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4:10]

한어총 가정분과 초저출산 해소 릴레이 토론회,'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 실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3/15 [14:10]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라)는 2019년 3월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초저출산 해소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라)는 2019년 3월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초저출산 해소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으로, 이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공공보육TF 황신자 사무관, 황경자 한어총 충청남도 가정분과위원장(사슴어린이집 원장), 이경미 예나어린이집 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한어총 이라 가정분과 위원장이 영아보육의 현실과 대안을 말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라 위원장은 "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 담고 있는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해법’은 반드시 현장에서도 제시해 나아갈 것"이라며 "복지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제시되는 가정분과위원회의 체계적이고 객관성있는 릴레이토론회에서 담고있는 주제들과 대안들에 대하여 현실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라 위원장은 "온전한 보육료가 지원되지 못한다면 맞춤형 보육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또한 이라 위원장은 "앞으로 논의 될 표준보육단가의 현실적인 산출과 보육체계개편은 미래세대를 지향한 첫 발이다. 형식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은 미비하지만 소중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토론회에  의미를 가지고 현장에서 찾고자하는 대안이 꼭 제시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 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바쁜 의정활동 중 참석해 가정보육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남인순 국회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도 보육현장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작년 11월 26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가정어린이집의 특수한 여건들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 원장’ 허용범위 축소(‘19~)”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도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 "라며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 김종필 한어총 정책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라 위원장, 황신자 사무관, 남인순 국회의원)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했다.

김 소장은 "최근 보육통계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한 반면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수는 줄어들었다. 또한 정원충족률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도입,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증가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만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은 2006년 11.2%에서 2016년 36%로 10년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0

139,654

5,968

3,073

1,214

42,252

84,664

152

2,331

1

330,868

27,814

14,254

5,676

140,233

130,827

622

11,442

2

391,715

41,767

22,399

9,068

200,083

103,592

1,085

13,721

 

김 소장은 " 2006년 OECD에서는,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이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인건비 지원에 의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포퓰리즘(‘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적 지원보다는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이 좋은 보육을 이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 소장은 "정부가 올해 보육료 예산의 기준으로 삼은 표준보육비용은 교직원 인건비(교사1호봉, 원장 4호봉), 급간식비 1,745원(25일 기준 일반식단), 시간외 수당, 차량비 등 모든 항목에서 현실과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원생 1인 간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월6,600원(1일 300원), 유치원 월37,700원으로 5배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보육전문가가 제시한 적정 영아 보육비용과 정부의 올해 지원 보육료 현황을 보면 약 20만원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와 정부지원 보육료

김혜금. 영아보육질적성장 방안 모색. 강석훈 류지영 의원 토론회 자료(2015.6)

구분

0

1

2

서문희2(2014)

1,006,800

700,900

558,900

김혜금외 2(2018)

1,177,482

868,010

737,892

정부지원 보육료 (2019)

939,000

664,000

510,000

 *청색 글: 김혜금 외.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현황 및 적정 영아보육비용 산정 연구. 동남보건대산학협력단(2018. p160)

 

위 김혜금 교수외 산정연구에 의하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 여부를 보면, 겸직하고 있다가 92%나 된다. 원장 역할 외 수행 역할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87.9%, 조리원 46.1%, 운전기사 11.4%로 나타났다. 이 중 한가지만 겸직하는게 아니라 여러 역할을 중복하는 경우가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많고 1년에 1천명씩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필 소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가 요구된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제도는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거의 보전받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한어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황경자 가정분과위원장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어 토론에 나선 한어총 충남어린이집 연합회 황경자 가정분과위원장은 "현재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교사1인의 몫까지 떠안고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따른 보육공백 메우기와 교사, 조리사. 차량기사. 사무원의 역할까지  하느라 체력소진은 물론 우울감까지 호소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황경자 충남 가정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1. 이미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당 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비든 국비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는 3월부터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조리사나 보육도우미. 차량도우미의 지원을 확대 요청합니다.

이미 시.도에서 분과유형별로  조리사비용. 보육도우미비용. 행복도우미비용.  차량도우미 비용으로 지원되기는 하나 극소수에 불과하여 보육환경의 안전. 건강, 청결에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원장의 업무 부담이 매우 경감되어,영아들의 건강과 영양의 올바른 증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3. 교사겸직원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시. 도의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주시고 온.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의 특, 장점을 홍보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영아 부모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 국공립만을 확대하니 오해가 큽니다.

 

4. 교사겸직원장반에 보조교사 배치든. 대체교사든. 담임교사든 교사겸직원장의 역할을  덜어줄 수 있는  인건비지원 또는 교사의 배치를 요청합니다.

이는 겸직원장의 근무형태가 수월해지므로 인하여 아이에게 눈 맞추는 행복한 보육체계가 될 것 입니다.

 

5. 현재 교사겸직원장의 근무환경개선비는 75,000원입니다.

교사가 220,000인데 반하여 75,000이라는 작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만큼의 인상을 요청합니다.

 

황경자 충남 가정분과위원장은 "일할때는 교사고 지원 할때는 원장인 우리는  교직원의 휴게시간 진행이나 휴가를 갈 때도 보육공백을 오롯이 메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근무환경개선비는 적어야 합니까?? 교사역할도 원장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고단함에 마음을 열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 인천가정분과장 이경미 예나어린이집 원장(왼쪽)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인천시 가정분과위원장 이경미 예나어린이집 원장은 "영아보육현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에 참여했다.

이경미 인천시 가정분과위원장 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바로 입소가능한 현실이며,종일반 보다 맞춤반이 많아 보육료의 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 지출항목에서는 종일반 수준으로 지출되고 그 차액을 긴급 바우처 15시간으로 채우라고 하지만 채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미 인천시 가정분과위원장 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반구성에 있어 한명의 영아로 인해 보육교직원 배치를 할수 없어 어쩔수 없이 입소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과 그사이 다른 원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부족한 운영비를 감당해가야하는 상황으로, 각 지자체 별로 지원 되고는 있으나 현저하게 적은 지원 비용으로 안정된 보육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기자가 보는 시각으로도, 안정된 영아보육을 위해서는 원생이 1명이든 3명이든 정원이 다 찼을때의 기준으로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해야만 한다. 1명이 오면 반을 신설하고 교사를 1명 투입해야 하는데 3명일 경우 지원금과 1명일 경우 지원금이 다르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원생이 3명이었다가 2명이나 1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교사의 급여를 감액할 수도 없고 결국 원장이 차입금을 넣어 메꾸는 비현실적인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천시 가정분과위원장 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2018년 대비 10.9%인상 최저임금은 보육교직원의 1차성 인건비(통상임금) 상승과 함께 2차성 인건비 즉1차성 인건비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법정부담금인 4대보험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등 2018년도에 비해 12.6%증가되므로 2차성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라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경미 인천시 가정분과위원장 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반영.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 : 2명 , 1세 : 3명 , 2세 : 5명 ) 원아,학부모,보육교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됨

전면 무상보육에서 일부 무상보육으로 전환

보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보육체제 개편 요구

 

▲ 이라 위원장이 원장들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발언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황신자 사무관이 숙연해진 분위기에 눈을 감고 공감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토론회 중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토론자 및 참석한 가정분과 전국 임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자, 사회를 보던 이라 전국 가정분과 위원장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기도 해 영아보육현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반증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릴레이 토론회니까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 보건복지부 황신자 사무관이 토론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관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 관련 업무를 맡게 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공공보육TF 황신자 사무관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원장님들께 많이 배우겠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셔서 감사하다. 중장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올바른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정보육인들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담당 사무관도 여성이어서 서로 잘 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후 남인순 국회의원, 김종필 소장, 이라 위원장과 가정분과 전국 임원진은 "가정보육 화이팅!"를 힘차게 외치고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 영아보육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위원장이 토론회장을 찾아와 가정보육인들을 격려했다.

 

<토론회 관련 사진>

▲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위원장이 찾아와 가정분과 임원진을 격려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토론회 전, 이라 위원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한어총 가정분과 한경옥 부위원장(서울분과위원장, 열린삐아제 어린이집 원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박영란 부위원장(대전분과위원장)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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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토론회 영상은 우리들뉴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편집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lkVS5vfX3M&t=63s 

 

https://www.youtube.com/watch?v=IKuQJPzx11c&t=1020s 

 

https://www.youtube.com/watch?v=MVhginJt1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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