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유재산 투자해 남의 아이 교육한 사립유치원에 빚진 정부의 뻔뻔함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8 [23:12]

[칼럼] 사유재산 투자해 남의 아이 교육한 사립유치원에 빚진 정부의 뻔뻔함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28 [23:12]

▲ 유치원 이미지     © PIXBAY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파동이 심상치 않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전체인양 호도되고 있고, 다수 유치원은 회계를 맞출수가 없는 품목들로 인하여 비리로 매도되고 있다.

 

국공립 단설의 경우 100억~120억의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전국의 수천개 사립유치원은 정부를 대신해 개인이 남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대신해준 고마운 존재인 셈이다.

정부가 수천개의 사립유치원 대신 직접 세금으로 공립유치원을 수천개 만들 예산도 없는데 개인 사비로 수십억 이상을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면,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동등한 자세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물에 빠진사람 구해 인공호흡해줬더니 성추행 고소하는 격"

사립유치원이 법적으로 교육시설이라고 하여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장사꾼 취급을 하며 돈에 눈이 먼자들로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치졸한 행태라고도 볼 수 있다.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유아들을 교육해 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다. 

 

정부가 사립 시설인 사립유치원을 강제로 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개인이 유아교육업은 간섭이 심하고 이익을 도모할 수 없어 보람도 없으니 폐원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할말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유아교육을 인가만 내어 준 것이지 토지와 건물과 투자수익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리한 밀어부치기가 결국 85개 사립어린이집 폐원을 몰고 왔고 당장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적발해서 단죄해야할 사립유치원은 어린 아이들 먹거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아동학대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곳은 공립유치원의 방만한 경영 개선이다.

연봉이 8~9천만원이나 되는 전임 원감이 초중고 교사의 간부직 비율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있는데 연봉은 높아 청년 유치원 교사 2~3명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은 1개반 14명이 있는데 교직원은 8명이나 되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인들의 환경에 비하며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고 비교해도 큰 무리가 없을 지경이다.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입니다.공무원 감사 한두번 겪습니까. 그들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기적이라는거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까. 그 비현실적인 기준에 미달했다고 비리유치원이 되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전국민이 비리범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함을 지적했다.

 

2018.11.28

박상진 기자 (우리들뉴스 대표,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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