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공립·사립 차별없이 부모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부모에게 똑같이 지원하고, 부모가 교육 보육 기관을 선택해야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4 [14:55]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공립·사립 차별없이 부모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부모에게 똑같이 지원하고, 부모가 교육 보육 기관을 선택해야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24 [14:55]

 

▲ 장진환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보육 교육 실천 시민연대 상임대표가 2017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아교육·보육혁신 토론회에서 보육관련 대선공약을 제안하는 모습     © 우리들뉴스D/B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공립·사립차별 없이 부모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교육비 부모에게 공평하게 주세요!!쫌!!"이란 청원이 올라와 있다.

 

3살배기 아기를 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의 요구는 3가지로 간결하고 명확하다. 

1.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 꼭 실천해주세요! 

2. 공립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사립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균등하게 꼭 지원해주세요! 

3. 부모가 아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비용을 모두 부모에게 주어 교육 선택권리를 부모에게 꼭 부여해 주세요!

 

학부모 차별은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장진환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보육교육실천시민연대 상임대표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난 3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보육정책세미나에서 "9월부터 10만원을 아동수당 250만명 아동한테 줍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 교육비 1만원 내는 부모한테도 10만원을 줘요. 사립 유치원 23만원, 민간어린이집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10만원을 줍니다.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 2조 3천억을 갖고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모든 학부모에게 한달에 21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 모두 국공립이 되는겁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원아가 14명인데 교직원이 8명으로 공립 유치원 방만 경영이 지적받고 있다.     © 헤럴드 경제 캡처

 

▲ 워킹맘의 청원 글     ©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 일부 캡처

  

장진환 대표는 "100% 실질적 국공립화가 가능한 그 예산을 왜 허투루 씁니까, 한달에 1만원 내는 학부모에게 왜 10만원을 줍니까?""라고 꼬집었다.

 

장진환 대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재임 중인 작년 2월 국회 '대선 공약 제시' 토론회에서 "◆첫째,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공평한 지원, ◆둘째,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처우 보장, ◆셋째,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 ◆넷째,모든 부모에 대한 차별없는 평등한 무상보육/교육을 제공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내각에 가칭 '출산보육지원부'(부총리급), 청와대에 인구정책 수석비서관'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영유아 시설별 현황     © 행자부 통계

 

 "부모에게 똑같이 지원하고,

  부모가 교육 보육 기관을 선택해야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

 

장진환 대표와 워킹맘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다.

국공립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모진 학대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근 유치원 비리 몇 군데가 드러났다고 하여, 어린이집 비리제보를 받는다는 전광판 광고를 역마다 실시하는 바람에 보육인들이 직업을 드러내기도 부끄럽다는 슬픈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을 동등하게 지원과 유아교육현장과 특히 보육현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이 요구되며, 부모차별 없이 똑같이 부모에게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할 타이밍이다.

 

청와대, 국회, 정당들은 보육현장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스쳐 듣지 말고 경청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출산 해소는 요원한 일이다.

 
아산시 회원종목단체 화합의밤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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