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충남도·아산시 '핑퐁'에 억울한 보육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00:20]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충남도·아산시 '핑퐁'에 억울한 보육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0/05 [00:20]

 

▲ 2018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모집 과정에서 충남도와 아산시의 행정처리 불협화음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심사 테이블에 서류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됐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우리들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추천에 인원 제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신청한 9곳 중에서 천안시 3곳, 논산시 1곳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하고, 아산 2곳 예산2곳 계룡시 1곳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했다. 추천을 배제당한 곳 중 아산시 A어린이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17일 상반기 신청자 3곳이 대면 심사를 실시했고, 이후 1개월여만인 7월31일 충남도로부터 하반기 접수 공문이 시군으로 하달됐다. 아산시에서는 불과 한달전에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 심사로 갈음하였다고 한다. 대신, 추가로 변동된 사항은 추가 자료를 보완하였다고 한다. 

 

하반기 접수시간은 7월31일부터 8월17일까지였다. 접수가 마감된 후로부터 약2주일 후인 8월31일 금요일 충남도는 시군에 9월3일 실사를 나간다고 통보 공문을 보낸다. 8월31일이 금요일이고, 9월1일과 9월2일은 주말휴일이어서 실사 방문 통지를 너무 급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사 방문 공문에서, (시에서) 예상치 못한 항목이 튀어 나왔다. 하반기 접수기간인 7월31일부터 8월17일 사이에 심사를 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도청의 요청은 상반기 하반기 따로 서류 접수를 하니 하반기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아산시는 불과 한달전에 심의를 했는데 또 해야할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8월31일이 금요일이고 9월1일이 토요일,9월2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심사를 다시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7월31일부터 8월17일사이 심사한 내역으로 못을 박아 서류미비의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1. 아산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빌미를 제공한 점이다. 2. 도청은 8월17일 서류를 마감한 후, 8월31일 실사방문 공문을 보내기까지 약2주일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산시 등 상반기 접수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하반기 별도심사를 하여 제출하라고 권고하지 않은 점이다. 이른바 걸러내기 의혹이 드는 지점이다. 3. 천안시는 3곳 모두 상반기 미접수 어린이집으로 하반기에 처음 신청하다 보니 당연히 하반기에 심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 도청에서 하반기 모집 공고를 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상반기 접수자도 하반기 심의를 별도 재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은 없었다.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1. 개요에는 균형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다.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캡처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2018년 2월)에 의하면 '균형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다.

장기임차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편중 완화를 위해 지역적 균형배치를 원칙화 하라는 것.

시도별로 장기임차 물량을 사전 배정하고 시도는 특정 시군구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천안에 이어 충남에서 인구 2위인 아산시는 인구가 33만명이다. 천안에 3곳이나 추천을 하면서 아산시는 1곳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천안 어린이집 관계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 방향을 의논하는 가운데 친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해의 불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충남도지사는 천안 국회의원 4선 출신이고,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 보좌관 출신에 천안지역 출신 도의원이고, 문화복지위원장도 천안 출신 도의원이다. 충남도청 보육 담당 부서는 도지사의 인사권 하에 있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동시에 예산안을 심의받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오후 우리들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에서 추천하는 수는 제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시와 도의 행정편의와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한 어린이집은 교실을 교무실로 만들고 인가를 줄이는 추가적 조치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추천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도는 도내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한 곳이라도 더 국공립에 지정되도록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 3곳이나 집중해 추천하여 잡음이 일고 있다.

논산시 1곳을 제외하면 무려 75%를 천안시 어린이집을 추천한 셈이다.

 

< 국공립 장기임차 관련 선정절차 및 업무체계 >

▲ 국공립 장기임차 관련 선정절차 및 업무체계     ©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캡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추가 접수를 검토하거나 (개인의견으로 불확실), 내년 상반기 모집을 조기에 접수하는 방향을 모색중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다. 2018년 하반기 접수 및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충남도에 하반기 추천을 재지시하는 적극적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

 

천안시 어린이집 신청한 곳은 3곳이나 추천이 됐고, 그들은 도에서 알아서 걸러내는 바람에 경쟁을 덜 치열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아산시는 상반기 심사내용을 갖고 하반기에 접수해도 되는지 재심의를 해야 하는 지 도청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도청은 아산시에 상반기 서류가 아닌 하반기 심의내역을 첨부하라고 권고조차 하지 않고, 8월31일 금요일에 공문을 보내 9월3일 월요일에 실사를 나간다고 하여 '하반기 심의'를 제출치 못하게 원천차단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의 수가 제한이 없다는데,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하고 지역별 안배를 한 추천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부분이다. 아산시는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이 된다고 보아 도청에 추천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절차와 심사는 공정했는 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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