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원장 말과 다른 충남대학교병원 불투명 행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11:15]

송민호 원장 말과 다른 충남대학교병원 불투명 행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8/27 [11:15]

▲  송민호 충남대학교병원장 인사말   © 충남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송민호 충남대학교병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전략)...지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추진...(후략)"이라고 하였는데, 충남대학교병원 대외협력센터는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수하며 불투명 행정을 하고 있다.

 

본지에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지난 14일 언론홍보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9일만인 지난 23일 비공개 처리 답변이 왔다.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지 않은 것.

 

충남대학교병원은 원장이 아닌 구본석 대외협력센터장의 결재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청구 내용이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고자 합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언론홍보비는 입찰계약도 아니고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지 의문이며,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대학 관련 정보공개 사건 주요 사례     © 행정심판 재결 판례 캡처

 

충남도청, 공주의료원, 충남경제진흥원 등에서는 당당히 공개하는 정보를 왜 유독 충남대학교병원은 공개하지 못하는 지 의문인 것.

 

27일 오전 충남대학교 병원  구본석 대외협력실장과 통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 적힌 번호로도 연락하니 홍보팀으로 알려주고, 대외협력실 홍보팀으로 연락을 하니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진료중이라고 하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진료가 없어 연구실에 계실 것 같으니 비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하고 비서는 외출중인데 구본석 센터장이 어디 있는 지 모르겠다고하여 메모를 전달한 상태다.

 

충남대학교병원 A홍보팀장은 "신문사가 (규모가) 비슷한데 금액 책정이 다른 경우 언론사와 병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경영상 비공개 사유라고 전해 들었다. 홍보팀에 온 지는 1년 됐다. 이의 신청하면 이의신청위원회가 열려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A홍보팀장의 말은 더욱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슷한 규모의 언론사는 비슷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특별한 내규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발행부수(ABC인증) 또는 IP 방문자 조회 등 여러가지 언론사의 독자를 파악할 근거가 있는데, 영향력과 규모의 차이가 크다면 이해가 되지만 비슷한 규모의 언론일 경우 차별을 두어 집행한다는 것은 이는 불공정한 행정으로 비칠 수 있고, 이를 비공개로 거부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원,30원, 50원 차이나는 주유비에 따라 주유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소규모 식당이나 자영업자도 광고 효과를 고려해 홍보비를 고민끝에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본인의 돈이 아닌 공금을 공익을 도모하는 법인에서 뚜렷한 근거나 규정없이 비용을 차별해 지급하고 이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감사실 B직원은 "병원은 출범한 지 45년 됐으며, 감사실이 발족한 것은 1993년이다. 그동안 홍보팀 언론홍보비를 들여다 본 적은 없다. (본지 기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데 내년 2019년이 감사하는 해다. 분기별로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데 내년에 감사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B직원은 정기 감사이외에 특별감사는 원장 지시,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충남대학교병원의 언론홍보비 비공개 방침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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