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관급공사 세금 낭비할 수 없다." 반발하는 건설협회에 공개토론 제안

페이스북 통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 건의 뜻 밝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23:10]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급공사 세금 낭비할 수 없다." 반발하는 건설협회에 공개토론 제안

페이스북 통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 건의 뜻 밝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8/07 [23:10]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공개토론 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관급공사 원가 공개를 추진하려는 이지사에게 반발하는 건설협회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런데 건설협회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야 본질적으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로서 도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다."라며 "그래서 건설협회에 제안합니다.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합시다. 제가 직접 토론에 나서겠습니다. 장소 시간 방식 모두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봅시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중인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가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적용시 76억412만6천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73억499만4천원으로 2억9,913만2천원(3.9%) 차이가 났다. 또,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적용시 49억1,517만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천원으로 4억9,845만7천원(10.1%)의 차이가 났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원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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