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평택시 김태형 前 팽성노인복지관장,성희롱·위력에 의한 부당업무지시 혐의없음, 강제추행 안했다 '정식재판' 청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21:30]

[반론보도]평택시 김태형 前 팽성노인복지관장,성희롱·위력에 의한 부당업무지시 혐의없음, 강제추행 안했다 '정식재판' 청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8/07 [21:30]

▲ 약식 명령 이의신청서   © 김태형 전 관장 제공

 

*편집자 주: 우리들뉴스는 지난 8월2일 평택시청의 보도자료를 신뢰하고 팽성노인복지관 K관장 벌금5백만원 관련 보도를 하였으나, 7일 김태형 전 관장은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지시는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고, 뺨을 만지거나 팔을 주무른 적이 없다며 지난 7월3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벌금5백만원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억울하다며 반론청구를 해 와 아래와 같이 김태형 전 관장의 의견을 '반론보도'하는 바입니다.

 

<반론보도 요청 건>

 

2018. 8. 2. 평택시청 공보실을 통해 배포된 보도 자료로 귀 신문사가 출판한 기사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편견, 오해,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주십시오. 

 

소수의 부작용이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다. 라는 뉘앙스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그 소수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통(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받고 있습니다.

 

▲김태형 전 팽성노인복지관장은 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 자신을 고발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김태형 전 관장 제공



◇ 사실관계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성희롱․위력에 의한 부당업무 지시등 관련하여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2018. 5 29.) 2가지 약식 기소된 강제추행은(2016. 12. 30. 두 손가락으로 볼 꼬집음, 2017. 7. 20. 팔을 2번 만진 것)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8. 8. 2. 평택시청 공보실을 통하여 배포된 자료의 “성희롱ㆍ갑질”,“오백만원 선고”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귀 신문사도 또한 같은 경우입니다. 

 

약식명령 고지(발령)는 선고(확정)가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본인은 2018.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3단독에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헌법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의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식명령은 형의 확정(선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도로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조가 있습니다. 성희롱, 갑질 등은 무혐의 받았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귀 신문사가 공보실의 보도자료를 받았더라도 당사자인 김태형 관장에게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사와 된 것은 매우 큰 고통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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