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광주 모 여고 철저한 수사촉구와 전국학교 성범죄 진상조사,가해교사 영구퇴출 법제화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9:30]

학사모, 광주 모 여고 철저한 수사촉구와 전국학교 성범죄 진상조사,가해교사 영구퇴출 법제화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8/02 [19:30]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 이하 학사모)는 2일 "경찰의 광주 모 여고 철저한 수사 촉구와 정부는 전국 학교의 성범죄 진상조사와 가해교사 영구퇴출, 교원평가 법제화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미숙 대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계에 퍼져있는 성추행에 대하여 전국의 학교들 성범죄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 대표는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하고 교육현장 재진입, 사교육기관 까지 막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범죄 재범률은 60%나 된다. 우리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이거나 성적을 빌미로 교사로부터 제2, 제3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 성추행 문제제기에 수수방관한 교장처벌,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 대광여고에 이외에도 부산 경혜여고에서도 미투 대자보에서 나타났듯이 차마 입에 담기 곤란한교사들의 성추행, 성희롱이 정도를 넘어 사법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 부산경혜여고 대자보   © 출처: 미디어뉴스 캡처 ( http://cultpd.com/5829 )

 

 

학사모 성명서 전문(全文) 

 

광주광역시의 A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의 20%가 제자 180명을 성희롱, 성추행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수사와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수사대상 교사 수는 더 늘어날 것이며 다른 학생의 피해 정황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답한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 학생 숫자는 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학교가 맞나 귀와 눈을 의심한다.

 

성폭력은 지난 정부에서 대한민국 4대 사회 악에 속하며 근절하겠다고 했다. 폭력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일 것이다. 피해 학생의 인생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성추행 예방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신성한 학교에서 성추행 가해자라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다. 

 

성추행 피해 학생은 고3학생이다. 수시나 수능을 앞두고 공부에 매진하여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 공부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교사들이 집단 성추행을 하였다니 기막힐 뿐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교사가 고 3 피해 학생들에게 내가 학생부 잘 써줄 것 같으냐며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교사가 입시와 연동되어 있는 학생부를 들먹이며 성추행하였다니 너무나 죄질이 나쁘다. 

 

졸업생들의 피해사례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밝혀진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며, 당시 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교사들을 존경하며 모든 교육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선에서 운영되기만을 바라는데, 현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탄식만 절로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학교와 교사를 믿고 딸자식을 학교에 보낼지 그저 두렵기만 하다.  우리 아이들의 보호 및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교사의 학생 성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차제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계에 퍼져있는 성추행에 대하여 전국의 학교들 성범죄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개탄스러운 것은 그간 우리 교육계가 제자를 성범죄 한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쉬쉬하며 덮어버리거나 왜곡된 관용과 솜방망이 처벌 등 온정을 베풀어왔다는 점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몇 개월 있다 가해자 교사는 다시 학교로 복직하면 그만이고 관리 감독하여할 교감, 교장 선생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제와 같은 일상사일 것이다. 교장, 교사들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들 잊어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하고 교육현장 재진입, 사교육기관 까지 막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범죄 재범률은 60%나 된다. 우리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이거나 성적을 빌미로 교사로부터 제2, 제3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교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 더욱 순수하고 투명한 교육계가 되기를 소망하며 ▶경찰과 교육청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 촉구 ▶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파렴치한 성범죄 가해교사는 영구 퇴출과 학교를 떠나 사교육기관에도 갈수 없도록 처벌 ▶ 성추행 문제제기에 수수방관한 교장처벌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2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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