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2명, 출국금지 객관적 요건 성립 여부 검토

김병화 | 기사입력 2018/07/05 [10:39]

안산시 단원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2명, 출국금지 객관적 요건 성립 여부 검토

김병화 | 입력 : 2018/07/05 [10:39]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2명을 선정했다.

 

이들 중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자산 소유,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회수 3회 이상 등 출국금지의 객관적 요건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분석 한 후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출국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간 연장에 들어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의적 세금납부 회피자에 대한 징수는 더욱 강화하겠지만 이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추진은 법령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신중히 처리해 납세자의 부당한 권리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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