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05 [00:22]

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6/05 [00:22]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공동대표 정병문, 장원택, 이호윤, 정근우)는 4일, 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 분립을 우롱한 ‘사법 농단’을 자행해온 것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하고 관리하였으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정황”이 드러났고,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기타 제조업체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등은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법원의 숙원 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판결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여겨 판사들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용, 화젯거리”라거나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는 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약자와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사명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의 기본자세마저 의심케 하는 태도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사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사법농단 재판의 직권재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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