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어린이집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누락..시행령 개정 필요

환경부, 시행령서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제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6 [10:50]

신창현 의원,어린이집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누락..시행령 개정 필요

환경부, 시행령서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제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5/16 [10:50]

▲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 의정활동 모습     © 신창현 의원실 제공

 

2만여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사각지대 

 

전국 3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민간ㆍ가정ㆍ협동) 어린이집은 총 39,640곳으로,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꾸로 말하면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 11.1%(1,308/11,728), 인천 14.1%(305/2,159) 등이었다.

 

구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연면적 430이상

5,569

(14.0%)

975

(28.8%)

790

(57.1%)

244

(32.2%)

3,037

(22.0%)

25

(0.1%)

8

(4.8%)

490

(44.8%)

연면적 430미만

34,071

(85.9%)

2,401

(71.1%)

592

(42.8%)

513

(67.7%)

10,717

(77.9%)

19,089

(99.8%)

156

(95.1%)

603

(55.1%)

합계

39,640

3,376

1,382

757

13,754

19,114

164

1,093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결과다. 

 

이에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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