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경기도당, "수원시 영통구청 관계자는 삼성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23:05]

녹색당 경기도당, "수원시 영통구청 관계자는 삼성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5/10 [23:05]

▲   5월 9일, 수원시 영통구청 광고물관리팀은 녹색당경기도당 사무처로 관내에 게시한 녹색당 정책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ARS 전화를 반복해 걸어왔다.    © 녹색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에 수 십 차례 전화해 업무방해 지난 4월 24일, 녹색당경기도당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중앙문 앞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현수막은 모두 세 장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성에 필요한 건 무노조경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 회사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으신가요? 피해받고 있다면 상담전화주세요. 

- 감시 왕따 괴롭힘,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피해받고 있다면 상담전화주세요.

▲     © 녹색당 경기도당

▲     © 녹색당 경기도당

 

정당 현수막 게시는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37조 1항과 2항은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수원시 영통구청 광고물관리팀은 녹색당경기도당 사무처로 관내에 게시한 녹색당 정책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ARS 전화를 반복해 걸어왔다. 오전 10시 부터 약 2시간에 걸쳐 19회 전화벨이 울려 업무에 방해될 만큼 전화의 압박에 시달렸던 녹색당 당직자가 영통구청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았으나,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삼성전자는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에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보관하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담긴 6000여건에 달하는 문건이 발견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헌법은 노동 3권, 즉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삼성의 노조설립 파괴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녹색당의 정강정책에 의해 게시된 현수막은 녹색당의 입장을 밝힌 정책 현수막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청의 고발 운운 압박은 정당법이 보장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경기도당은 "수원시 영통구청의 느닷없는 압박 전화가 혹여 삼성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공공기관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반드시 해명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밝혔다. 

 
녹색당경기도당은 "수원시 영통구청에 요구한다. 어떤 민원인에게 현수막 철거 요청을 받았는지 밝혀라. 이 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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