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찰법 개정안 발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1:12]

김영호 의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찰법 개정안 발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5/10 [11:12]

▲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8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경찰법 개정 대표 발의이다. 

 

경찰의 수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등에서 의심을 받아왔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수사본부 설치에 이어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영장신청 심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1(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해당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수사에 응해야 하고, 심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의 상임 심의위원, 7인 이상 30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 심의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며, 비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공모?심사하여 임명된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 이후에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찰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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