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칼럼] "청렴하지 않고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우리들뉴스 박강호 광주전남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18/04/05 [00:40]

[김영집 칼럼] "청렴하지 않고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우리들뉴스 박강호 광주전남취재본부장 | 입력 : 2018/04/05 [00:40]

 

▲ 김영집 (사)지역미래연구원장     © 김영집 원장 블로그

 

율기 6조, 칙궁(飭躬ㆍ수령의 몸가짐), 청심(淸心ㆍ청렴한 마음가짐), 제가(齊家ㆍ집안을 다스림), 병객(屛客ㆍ청탁을 물리침), 절용(節用ㆍ씀씀이를 절약함), 낙시(樂施ㆍ베풀기를 좋아함)

 

"다른 벼슬이야 하고 싶으니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목민관인 지방관만은 시켜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목민심서 제1편 1조에 나온 말이다.

 

요즘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은 후보들이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정당에서 공천 심사를 통해 후보의 적격을 따진다.

 

얼마 전 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각 정당은 6ㆍ13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원칙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자들이 공천 신청을 하고 있지만 각 정당이 자격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검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그 기준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 폭력범죄,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친인척비리 등을 공천심사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사이 후보들의 자진사퇴나 심사에서 배제되는 소식이 들려온다. 성폭력이나 추행에 관련된 인사들이 가장 많고, 앞으로도 더 늘 것 같다. 각종 비리 연루혐의를 가진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됐는데 당에서 예외자로 봐 줬다며 항의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데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라 봐주는 문제가 있다는 성명도 나오고 있다.

 

이런 때 바로 목민심서 제1조에서 다산 정약용이 왜 목민관인 지방관만은 시켜달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목민관은 오늘날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해당된다. 이들이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들이 일선 민원행정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시대 목민관인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부터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주민들이 투표하기 전 해당 정당에서 후보들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ㆍ검증해 기준 미달자나 부적격자가 후보로 나오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지난 촛불국민들의 주권의식을 생각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더 엄정하고 높아져야 한다.

 

다산은 자치 단체장의 백가지 업무의 기본으로 자기 규율에 해당하는 '율기(律己)'를 얘기하며 목민심서 2편에서 율기 6조를 제시한다. 칙궁(飭躬ㆍ수령의 몸가짐), 청심(淸心ㆍ청렴한 마음가짐), 제가(齊家ㆍ집안을 다스림), 병객(屛客ㆍ청탁을 물리침), 절용(節用ㆍ씀씀이를 절약함), 낙시(樂施ㆍ베풀기를 좋아함)가 그것.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앞서 기본이 된 사람이 목민관이 돼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조항이다. 최근 개헌안에 국민의견을 조사하는 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는 찬성여론이 91%였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얼마나 큰지 돌아봐야 된다.

 

"청렴하지 않고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불렴이능목자미지유야ㆍ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것만이라도 확실히 했으면 한다. 

 

김영집 (사)지역미래연구원 원장 프로필

○ 이 름 : (한글) 김 영 집 (한문)金 永 集 (영문) KIM YOUNG-JIB 

○ 생년월일 : 1963년

○ 현 직 : 새로운 길 공동대표

           (사)지역미래연구원 원장      

○ 주요전직 :  광주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

                 광주기업주치의센터 센터장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광주광역시청 시민특별보좌관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이사장

                 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위원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 학 력 : 광주고, 전남대 영문학과(명예졸업), 독학행정학학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수료

○ 경 력 :

1987.9~1993.2 광주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소장

1993.4~1995.12 내일신문 광주 운영위원장

1996.1~1998.2 사)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 및 시민연대 사무국장

1998.4~2002.7 사) 참여자치연구소장

1998 ~ 2000 광주시 제2의 건국위원회 위원 겸 기획위원

2000.9~2001.4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2003.4~2005.9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교육국장

국가균형발전위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사무국장

2005.10~2008.7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장(전무이사대우)

2006 ~ 2008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금형산업진흥회 등 운영위원

2008.12~2009.9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 부위원장

2008.8~2009.12 참여자치21 대표

2005.9~현 사)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이사 겸 운영위원장

2006.9~현 사) 한국산업클러학회 이사

2007.10~ 광주광역시 연구개발특구 기획단 위원

2011. 3~ 2013. 3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2011. 1~ 2013. 1 광주광산구청 정책기획단 지역경제분과 위원장

2011. 4~2012 광주광역시청 CT연구원 유치TF 위원 

 

○ 해외부문 경력 :

1996~1997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네트 뉴스레터 편집위원

1998. 8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초청 버마회의 참석

1999. 6 미국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환경연수

2000. 9 미국 국무성후원 ACYPL 초청 연수(백안관, 국무성, 의회, 주정부 등 시찰)

2000~2001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2003. 10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유럽연수(영,불,독 등)

2004. 10 지역혁신 국제연수(미국 실리콘밸리 등)

2005. 7 지역혁신 국제연수 단장(MIT, 캐나다혁신클러스터 등)

2006. 7 대만광산업진흥회, 대만신주사이언스파크 등 초청방문

2006. 5 한불클러스터협력교류 프랑스 파리회의 참가

2006. 8 ACYPL 동경 Summit 주제발표

2007. 2 아리조나대학및광산업협회, Global Adavantage 대표회의참가

2007. 7 국제연합개발기구(UNIDO)초청 중국유주 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

2007. 9 국제광산업대표자회의(ICOIA) 뮌헨회의 한국클러스터정책발표

2008. 4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일본 가나가와회의 참석 

 

○ 상 훈 :

1999.10.23 주민자치부문 표창장(광주북구청장)

2000. 7. 8 지방자치발전기여 표창장(광주광역시의회의장)

2000.10. 1 명예시민증서(미국 디트로이트시의회의장)

2007.10. 9 대통령 근정포장(대통령, 행정자치부장관) 

 

○ 연구보고서 및 논문 :

김영집 (2010). “광산형 마을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광산구청

김영집 (2009).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김영집 (2008). 광역경제권재편시기의 창조도시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집 (2007). “광주전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국제학술세미나

김영집 ․ 김영일 (2008). 농어촌산업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기업경영지원방안 연구.한국농촌공사

김영집 (2006).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방향. 월간 세라믹스 11월호

김영집 (2006). LED산업 전망과 LED 클러스터 조성. 포토닉스 7․8월호

김영집 (2007). 광주 광산업 네트워킹 구축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 정기간행물 산업입지 11월

김영집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서

김영집 (1999). 주민자치센터 모델 연구. 광주시 북구청.참여자치21

김영집 (1988). 주민참여조례 제정방안. 광주YMCA 보고서

김영집 (1989).1980년대 광주전남 노동운동연구. 광주일보 월간예향

 

 

○ 저 서 :

2010. 희망의 도시 창조도시, 바우하우스

2004. 주민운동 승리의 시대(번역), 참여자치연구소

2008. 희망을 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코리아 프린테크

2008. 3만불 시대를 위한 광주산업전략 광산업 클러스터,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

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영집 원장 프로필 출처: 김영집 블로그 http://blog.naver.com/bigbe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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