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환 한민련 전 회장, 아동수당 2조3천억→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 부모줘야 공정해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3/27 [23:00]

장진환 한민련 전 회장, 아동수당 2조3천억→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 부모줘야 공정해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3/27 [23:00]

▲ 장진환 한민련 전 회장이 신임 회장단 취임식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의 오류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50만명 아동에게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 2조 3천억을 갖고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모든 학부모에게 한달에 21만원씩을 지급하면 실질적 모두 국공립이 되는 거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 전 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보육정책세미나 및 제8대 임원단 취임식에서 토해낸 사자후다.

 

장진환 전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한민련 전국 임원 2백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불공평한 보육정책을 성토한 것.

 

이날 장 회장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자.

9월부터 10만원을 아동수당 250만명 아동한테 줍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 교육비 1만원 내는 부모한테도 10만원을 줘요.

 

사립 유치원 23만원 민간어린이집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10만원을 줍니다.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 2조 3천억을 갖고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모든 학부모에게 한달에 21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 모두 국공립이 되는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가능합니다.

100% 실질적 국공립화가 가능한 그 예산을 왜 허투루 씁니까

한달에 1만원 내는 학부모에게 왜 10만원을 줍니까?

 

▲장진환 전 한민련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간보육 정체성 확보를 위한 보육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모색 세미나 및 제8대 임원단 취임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학부모는 무슨 복과 무슨 죄로 15만원에서 22만원의 차별을 매달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아동수당이 진정한 보육을 위한 혈세집행인 지 유권자인 학부모의 표심을 흔들기 위한 정책인 지 솔직히 말하고 공정한 보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보육비를 국공립에 1만원을 내는 자나 사립유치원에 23만원 내는자와 민간어린이집에 15~6만원을 내는 자,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한 대우일 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장진환 한민련 전 회장이 2017년 12월 28일 아산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복지소사이어티 주관 무상보육·교육정책 토론회에서 "평등은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고, 형평은 같도록 맞춰주는 것"이라고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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