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이윤 다 빼먹고 노동자 해고하는 GM자본 고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05:38]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이윤 다 빼먹고 노동자 해고하는 GM자본 고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3/16 [05:38]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한국지엠의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 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한국지엠의 9조원의 횡령 배임과 2조원 조세포탈"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GM과 GM을 규탄하고, 지엠,한국지엠,대표3인,산업은행장4인,감사3인,이사4인을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죄, 직무유기,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센터는 2008,2009년 지엠이 파산에 직면하자,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지엄의 자금을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2.4조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한 사건 등을 고발한 것.

 

또한 센터는, 한국지엠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지엠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지엠이 대신 부담하여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고,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파상상품 횡령대금 중 일부인데, 지엠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횡령자금 재횡령이다, 이 때 한국지엠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탈세이고, 지엠이 부담을 강요한 업무지원 비용과 쉐보레 등의 철수 비용도 지엠이 한국지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GM자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결국 지엠은 9조1,7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원을 포탈하여 한국지엠을 부실화시키고,반면 다국적기업 지엠은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안기고 반면 열심히 일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소금키를 씌워 길거리로 내몰아 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정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면 국익이 훼손된 거대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벌하고 불법자금 18조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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