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민중당 "해괴한 선거구획정, 서청원 사퇴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0 [07:51]

화성 민중당 "해괴한 선거구획정, 서청원 사퇴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3/10 [07:51]

민중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홍성규, 박혜명)는 9일 긴급성명을 내고 "해괴한 선거구 획정안으로 민주주의 짓밟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초안을 공개한 후, 화성갑 기초의원 선거구 관련하여 지역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인구 4만명, 10만명에 각각 2인 선거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8일 오전에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성명에서는 "도대체 왜 비상식적인 안이 제시되었는지 모든 시민이 분노 속에서 당혹스러워했는데, 그 범인이 밝혀졌다"며 "다름 아닌 화성갑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이라고 지목했다. 

민중당 화성시위원회 측은 오늘 오전 서청원 지역사무소와 통화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옹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작태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며 서청원 의원의 백배사죄와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수 조정 없이 현재 2인 선거구 3개로 되어있는 것을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3인 선거구 2개로 나눈다면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을, 병 지역의 경우도 이렇게 획정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완안을 마련하고 남경필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긴급성명서] 

해괴한 선거구 획정안으로 민주주의 짓밟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화성시갑 선거구의 경우 인구 4만명도 안되는 지역이나 10만명에 달하는 지역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제시해놓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이나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가능한, 당장 개선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3인씩을 배정하면 그나마 현재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을과 병지역의 경우 현재 이런 방식으로 3인 선거구 2개로 획정되어 있다. 

중대선거구제라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취지에도 물론 당연히 더 부합하는 안이다. 

 

이런 안을 두고, 도대체 왜 비상식적인 안이 제시되었는지 모든 시민이 분노 속에서 당혹스러워했는데, 그 범인이 밝혀졌다. 

다름 아닌 화성갑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이다. 

 

오늘 민중당 화성시위원회는 서청원 지역사무실 관계자와 직접 통화하고 이 사실을 확인했다. 서청원 사무실 측에서는 거듭된 질문에 현재의 해괴망측한 안이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주민자치, 지역 주민의 당연한 시민권을 모두 짓밟고 능멸하는 서청원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 화성 지역에 '박근혜 경호실장'이라는 후광 하나로 낙하산으로 내리꽂힐 때부터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괴망측한 안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누구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옹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작태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의사가 무엇보다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 정가의 통설이다. 

결국, 해괴한 획정안 뒤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었다. 

 

서청원 의원은 화성갑 지역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전혀 없다. 

이미 촛불혁명으로 범죄자 박근혜가 쫓겨났을 때,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옳다. 

서청원은 즉각 화성갑 지역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나마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도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것만이 유일한 남은 길이다. 

 

2018년 3월 9일

민중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홍성규, 박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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