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중등의무교육 완성의 근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06:03]

경기도의회 민주당,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중등의무교육 완성의 근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2/13 [06:0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도의원(왼쪽)과 김영환 도의원이 지난 12일 무상교복 추진을 지자체에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민경선 도의원은 지난 12일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중등의무교육 완성의 근간이다.기도 시장군수가 무상교복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주도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경기도의회,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예산 총 210억원 편성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신규 민생사업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792억원 중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을 반영하였고, 이 중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과 도교육청 14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 없는 균등한 경기교육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여기에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동참하면, 280억원의 예산으로 125천여명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성남, 용인, 광명, 안성, 과천, 오산 등 6개시의 시장들이 정당 구분 없이 적극적 으로 교복지원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헌법이념을 실천하는 정당한 교육복지경제사업입니다.

 

 

 

- 헌법 제31조 제3항은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헌법에 충실한 교육복지경제 사업이라는 정당성이 있으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헌법 제31조 제3항은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교육 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은 헌법이념과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교육복지사업입니다.

 

 

 

- 둘째, 무상교복지원사업은 경기도 중소섬유기업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학생교복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브랜드 4개사가 교복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복하청 제조와 대리점 판매로 값 사고 질 좋은 비 브랜드 중소기업 제품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시장독점 유통구조 문제로 경기북부에 밀집해 있는 교복의류 제조기업들이 경영 난을 겪으며,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지원으로 우리는 중소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셋째,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가계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년 학년 초마다 감당해야하는 40 만원이 넘는 고가의 교복부담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넷째, 22만원 지원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가계 소득 구분 없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빈부의 차별이 외적으로나마 없어야합니다. 그것이 교육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균등교육, 평등교육, 인 교육을 달성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무상교복 심의 통과, 무상교복을 시작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의 원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가 실행하려는 중고교 무상교복을 통과시킴으로써 성남, 광명, 용인, 과천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자치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자치분권 개헌과 함께 교육기본권 확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 그동안 남경필 지사는 입만 열면 자치분권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무상교복을 시행하려는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자치사업 확대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민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남경필 지사는 자치분권 확대에 갈등을 심어놓았고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 올해는 주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의 원년이 될 것이,그 실천적 상징은 바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교육기본권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합니다.

 

 

 

-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기초의회들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성남용인광명안성과천오산 6개 시들처럼 적극적으로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편성해야합니.

 

 

 

- 총 소요액 280억원 중 경기도가 70억원, 시군이 70억원, 경기교육청이 14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이 편성해야할 예산은 총 70억원입니다.

 

평균 23천만원만 시군별로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섬유기업들이 집중된 경기북부 시군은 교복지원에 적극 동참해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교육급식 1,033억원을 매년 지원하게 하였고, 이제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달성하여 의무교육의 완성을 새해 이루고자 합니.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초단체의 리더인 시장군수와 기초의회들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 31개 시군이 무상교복지원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무상교복사업이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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