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과 충남의 풀어야 할 숙제를 말하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05:21]

[인터뷰]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과 충남의 풀어야 할 숙제를 말하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2/13 [05:21]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윤석우 의장과, 작년 성과와 올해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인터뷰 시간에 급한 일정이 생겨 서면 인터뷰로 갈음하였다.(우리들뉴스 편집자 주)

 

<질  의>

 

1.충남도의회 지난 1년 성과와 보람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회는 지난 1년간 119일 회기를 운영하여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58건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도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6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총 24회의 각종 토론과 현장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진단하였고, 정책 대안과 해결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 의정토론회는 청년 실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진단하는 등 도내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5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문제를 진단하였고, 시정과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총 4차례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38명의 의원이 130건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는 등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지방의회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충남도의회 제공

 

<질  의> 

2.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보좌관제도를 요구하는 등 광역의회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하여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입니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도입이었습니다. 

 

 임기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여야와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여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이에 일환으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협의회장만의 역할이 아닌 우리 광역의회의 숙원이며, 더 나아가 더 나은 지방자치를 꿈꾸는 우리 도민의 바람입니다.

 

 광역의회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  의> 

2-1.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이 투입되는 걸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율을 설명해주세요.

❍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께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23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도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시·도의원 1인당 평균 2,934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383조였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이를 심의하는 예산은 1,276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좌 인력은 7명(정규직 5명, 인턴 2명)에 달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돕는 의원 보좌직원 1명(8급)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역 의원은 단 1명의 보좌인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철저한 예·결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책보좌관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33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충남도의회 제공

 

<질  의>

3.특별위원회 구성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구성 배경과  그동안 성과, 방향 및 계획을 설명해 달라. 

❍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도의회는 6개 상임위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위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위 ▲내포문화권 발전 특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특위는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주요 사안들로, 도민의 관심 역시 큰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특위의 경우 충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께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서북부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특위 역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금산군 일원에서 진행된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엑스포엔 총 275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인이 함께 인삼산업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특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시하며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충남도의회 제공

 

<질  의> 

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홀이 예상된다. 의장으로써 대책이 있나요? 

❍ 오는 6월13일은 대한민국 제7회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의원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끝맺음이라는 뜻입니다.

 

과정은 화려했으나,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성공한 사례로 기억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40명의 의원님께서도 이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면, 당연히 유권자께서는 투표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소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부터 더욱 챙기고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충남도청 제공

 

<질  의>

5.올해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도 예상된다. 지방분권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면서 자치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각 수준에 달하였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새 질서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은 경제, 정치, 법적 권위의 중앙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충남도청 제공     ©

 

<질  의> 

6.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리 지방의원 등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인이 정치인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두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히, 문제의 요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더 애로가 많습니다.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 징계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혹은 정치적 한계를 지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짚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그들만의 윤리특위’가 되지 않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걸음으로 우리 도의회는 지난 제292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 중인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시는 의정활동비인 만큼 보다 투명하게 쓰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의원님들과 자문위원, 도민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 윤석우 의장이 충남도의회 본회의 주재하는 자료사진    ©우리들뉴스D/B

 

<질  의> 

7.충남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데, 그동안 추진한 저감 대책과 향후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57기 중 47%인 29기가 입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된 전력의 58.55%는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훨씬 느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정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공포・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도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할 수 있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낡은 화력발전소 폐쇄 및 증설 계획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빈틈없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포함한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이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이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는 자료사진     ©우리들뉴스D/B

 

<질 의>

8.도의회 수장으로써 충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충남의 미래는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갈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적으로 요약한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성공적인 서산 민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설 명절 맞이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질  의>

9.무술년 새해 도민들께 한 말씀. 

❍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8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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