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동 의왕시 부시장, 규제혁파로 일자리창출·기업경제활동 활력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04:57]

최계동 의왕시 부시장, 규제혁파로 일자리창출·기업경제활동 활력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2/13 [04:57]

▲ 최계동 의왕시 부시장이 규제혁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혁파 과제발굴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계동 부시장 주재로 주요 과제 발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파 추진상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규제 과제 39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발굴한 주요 과제로는‘직접 생산의 확인 대상 조달 계약금액 상향 조정’,‘도로시설 내 국유재산 무상양여 규정 개정’,‘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 법령 개정’,‘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등 4건이다. 

 

 

 

▲ 규제혁파 회의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 중 우수 발굴 과제를 선정하여 보완 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계동 부시장은“부서 간 협업으로 불필요한 규제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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