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성장현號,재정지표 226개 지자체 중 226위 꼴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22:25]

용산구 성장현號,재정지표 226개 지자체 중 226위 꼴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2/06 [22:25]

▲ 김경대 용산구 의원이 5일 집행부에 '지자체 평가'최하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용산구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베타뉴스는 6일 "서울 용산구 재정지표가 기초단체 226개 중 226위 꼴찌"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경대 의원(자유한국당,다선거구: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이 5일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 23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8 지자체평가 재정지표 부문에서 226개 지자체 중 226위로 전국 꼴찌를 했다고 밝힌 것.

 

김경대 의원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6년 행정안전부 재정효율성 평가에서  '마'등급으로 최하위등급이었다고도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8지자체평가에서 226개 지자체 중 226등으로 꼴찌를 한 사실을 담당공무원인 신태경 행정지원국장과 권윤구 기획예산과장 둘 다 모른다고 한 점이다.

 

김경대 의원은 2016 행안부 재정효율성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권윤구 기획예산과장은 "국제업무단지 관련해서 세입 부족.세금 부분이 4-5개가 지표가 안 좋다. 국제업무단지 관련된게 증감률,징수율 낮고, 그외에도 출자 출연금, 출연금이 그전에 없었다가 복지재단이 출연하기 전에, 기본 자산으로 출연해 달라는 기부금 납부한게 있어서..지출해서 늘어났고..민간 위탁이라든지 지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권유하는 부분인데, 재정 효율성에서는 민간위탁이 증가되면 지표가 안 좋게 평가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경대 의원은 "서울 25개 구를 비교 자료를 제출해달라. 자체 세입 비율하고,예산 대비 채무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지방 보조금 비율,재정성과. 재정성과는 인위적 평가니가 제외하고.나머지는 산출이 가능한거에요. 25개 구 비교 자료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윤구 기획예산과장은 "분석이 가능한건지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료제출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발 물러섰다.

 

행안부, 2017 지자체 평가 

-재정효율성 평가 '마' 등급(최하위)

 

한국일보·지방자치학회, 2018 지자체 평가

-재정지표 226개 지자체 중 226위로 꼴찌.

-행정지표 '안전' 60개 광역지자체 내 구청 중 66위,'교육' 서울25개 구 중 19위

 

김경대 의원은 "한국일보에서 전국 지자체 평가 발표하고 있다. 자세한 순위는 상위 몇군데 발표하고 있는데 2가지로 구분을 나눠서 행정지표와 재정지표 둘로 나눠서 개별 평가를 했는데 재정지표는 행정지표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안전,교육 5가지로 평가했다."라며 "226개 기초단체를 조사했는데 재정지표가 226위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시 산하에 있는 지자체(구청)가 69갠데 69등이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라고 밝혔다.

 

김경대 의원이 "2008,2009년에 재정자립도가 좋았다."라고 하자 권윤구 기획예산과장은 "재정자립도 서울시에서 7위정도하고 있다. 상위권이다."라고 답했다.

 

김경대 의원은 "용산구 행정지표 순위가 별로 안 좋다. 광역단체내 속해 있는 지자체 69개 중 42위다.중하위권이다. 특히 안 좋은게 안전은 69개 지자체 중 66위다.사회복지라던지 일자리 중하위고, 교육은 전국에서는 중위권인데 서울의 25개 구 중 19위라 과히 좋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권윤구 기획예산과장은 "예산반영 부분도 있을거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조치의 뜻을 나타냈다.

 

▲김철식 의원이 집행부에 각종 지표가 최하위인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집행부에  따져 묻고 있다.      © 용산구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어 김철식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은 "재정자립도 7위인데 건전성은 최하위, (지자체 평가)각종 지표가 최하위로 나오는데,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고 안 나온다."라고 질타했다.

권윤구 기획예산과장은 "사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햇으면 저희도 한번 살펴봤을텐데..지금 뭐 한국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라고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서 모르고 있는듯이 답변했다.

 

김철식 의원은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신태경 행정지원국장은 "한국일보랑 한국지방학회에서 한 지자체평가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 지 검토해보고 데이터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라고 답변했고, 권윤구 과장은 "언론보도를 캐치하는데 놓친것 같다.

 

김철식 의원은"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우리 부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압박했다.

권윤구 과장은 "재정자립도 7위가 문제가 아니라 건전성 최하위.. 있을 수 있고 가능한 이야기에요? 용산구가? 기사내용 잘 파악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보고해주십시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구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윤구 과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파악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18 지자체 평가’는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재정역량 지표의 경우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 등 3개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는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안전,교육 5가지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갈수록 지자체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다.

 

실시한 언론에서 상위권만 보도하고 있어 주민들이 알 수 없던 것을 김경대 의원이 이를 조사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고 이에 대한 자료요청으로 분석 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대 의원은 1972년생으로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삼성그룹 공채 37기 입사 출신의 재원으로, 용산구의회 제4대, 제5대에 이어 제7대 의원으로 활약중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설경이 아름다운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