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간어린이집원장협의회,"유아반 보육료 현실화↔민간보육의 질 개선"

2013년 말에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약 80% 수준인 저가 보육료를 강요받고 있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1/31 [00:45]

충남민간어린이집원장협의회,"유아반 보육료 현실화↔민간보육의 질 개선"

2013년 말에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약 80% 수준인 저가 보육료를 강요받고 있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1/31 [00:45]

▲ 3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민간어린이집원장협의회 원장들이 '보육료 현실화'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충남 민간보육의 질 개선 대책은,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부터!!

민간보육의 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의 임무요 책임이다.

충남민간어린이집원장협의회(회장 조용자, 이하 협의회)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보육의 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의 임무요 책임이다."라며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충남도내 전체 보육시설 재원 아동 약 69,000명중 53%인 37,000 여명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2016년말 기준).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적인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을 펴서, 민간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사 그리고 부모와 원장이 모두 다 행복한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충남도지사의 중요한 임무이며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

38(보육료 등의 수납) 12조부터 제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도지사의 무관심과 복지부의 실질적인 보육료 통제 정책으로 인하여, 2013년 말에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약 80% 수준인 저가 보육료를 강요받는 속에서, 원장과 교사의 희생과 헌신의 바탕위에서 아동과 부모가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민간보육현장에는 정부 방침에 의거, 최저인건비 16. 4% 인상 및 탄력보육 금지 조치로 인하여, 이번 달 교사 월급지급부터 빚을 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민간보육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양질의 보육은 고사하고, 교사와 직원의 최저 임금을 걱정하는 최악의 상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원장이 외부로 동분서주 다니느라고, 정작 본업인 영유아 보육은 뒷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충남도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충남도정 책임자인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충남 도내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긴급 건의했다.

첫째, 충남 도지사는, 2018년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현실화를 단행하라. 

 협의회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금년에 중앙정부가 시행한 영아반 보육료 인상율인 9.6% 이상의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최소한의 보육료 현실화 방안의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의 질 개선 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대 표준보육비 과부족 현황

연령

’18년 영아반 인상(9.6%)

’18년 유아반 인상(??)

2013

표준보육비

표준보육비 대비

과부족 금액 (비율)

0세아

878,000

830,500

+ 48,300 (105.7%)

1세아

626,000

598,300

+ 27,700 (104.6%)

2세아

482,000

482,400

- 400 (99.9%)

3세아

2017년 284,000,

2018?

366,500

- 82,500 (77.5%)

4~5세아

2017년 271,000,

2018?

328,700

- 57,700 (82.4%)

* 영아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유아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2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음.

 

이제는 보육서비스 품질에도, 싼게 비지떡이란 속담과 함께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 보육비용의 지불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 

 

협의회는,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보육교사의 최저 임금 지불이 어렵다고 하고, 시설의 개보수비는 물론 원장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원가이하의 저가보육료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충남 보육의 52% 이상을 책임지는 민간어린이집의 교사의 최저 임금과 원장의 생활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형 포용경제의 밝은 전망을 언급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란 사실을 지적했다. 

둘째, 충남 도지사는,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걱정 때문에 적정 보육료 인상을 주저한다면,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도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

 충남도는 현재 민간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서 과거 십여년간 지체되어 왔던 유아반 보육료를 이제는 정상화 현실화 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인 학부모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대하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작년 가을에 민간보육시설 재원 유아 13,000명에 대한 차액보육료 3만원 예산편성을 간절히 요청했을 때, 충남도는 30%인 도비 부담금액 14억4백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외면해 놓고서,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재정형편이 훨씬 더 좋은 사립유치원생의 급식비 보조금 예산 30억 5천만 원을 도비예산에서 쉽게 지출하는 사례는 무엇으로 합리화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협의회는, 금년에 충남 사립유치원은 원생 1인당 급식비 지원금액이 월 27,700원 인데,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는 월 6,600원만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유보격차 해소 방침을 외면한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협치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무시하는 잘못된  예산배분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대안의 제시를 요구했다.

 

아동수당 월10만원 9월부터 90%가정에 지급→학부모의 부담능력 강화

협의회는 "금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의 가계수입을 감안해 본다면, 학부모 부담걱정을 이유로 민간 유아반보육료 현실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논리와 명분이 부족한 옹색한 핑계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충남보다도 재정자립도 낮은 강원도가 작년부터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많은 시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도정 책임자의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지역: 경기· 강원· 서울· 인천시 전지역, 청주, 당진, 계룡, 금산 

 

협의회는, 근로자 보육학부보 금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되어 민간어린이집에 맡긴 내 아이에게 양질의 보육을 보장한다면, 보육료 현실화 차원에서 월 4 ~5만원 정도의 인상은 수용가능 하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의 질 개선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

 

협의회는 "이제 보육서비스 품질에도, 싼게 비지떡이란 속담과 함께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 보육비용의 지불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정부는, 국공립시설과는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에는, 일반 영세 소상공인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협의회는 2013년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약 80% 수준인 저가보육료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 질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넷째, 정부는, 2013년에 22만원이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던,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누리과정 30만원 지원약속의 조속한 이행은, 민간유아반 보육료 현실화 및 부모들의 차액보육료 부담을 없애주는 확실한 방법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차별없는 완전한 무상보육정책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시각이다.

 

협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요구사항 중 첫 번째 사항인 '충남 민간유아반  보육료 현실화 조치'는, 충남 도지사의 결단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권한 사항이며 책무임을 지적하면서, 충남 민간어린이집들의 운영정상화 및 양질의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써,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항임을 재차 강조했다.

 

▣ 2018년도 민간보육료 현실화가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

1. 최저인건비 대폭인상 ➡ 인건비 지출증가(16.4% 인상)

2. 탄력보육제 폐지 ➡ 수입 감소(반별 3명씩 추가보육 금지)  

3. 표준보육료 미만 저가 보육료➡ 정상운영 불가(77.5%~ 82.4%)

4. 영유아 감소에 따른 반별 정원미달 사태 ➡ 운영난 가중 심화

5. 5년전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준수 ➡ 민간보육의 질 개선필요 (교사처우개선, 보육시설 환경개선, 양질의 급간식 제공 필요) 

 

▣ 2018년 충남도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요구안

구 분

현행

1

2

2안대비

 

보육료

3세아

284,000

320,000

311,000

+27,000

4 ~5세아

271,000

306,000

297,0000

+26,000

필요

경비

차량

운행비

30,000()

45,000

40,000

+10,000

현장

학습비()

160,000()

280,000()

28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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