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무상보육·유아교육정책 대안 모색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30 [21:40]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무상보육·유아교육정책 대안 모색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12/30 [21:40]

▲ 유기준 자문위원이 차별없는 보육·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축사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상임대표 김원진)에서 주최한 제1회 복지정책 포럼 '무상보육·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8일 (목) 오전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알차게 진행됐다.

 

자문위원인 유기준 회원(아산시의원,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차별없이 편안하게 보육 교육을 받고, 보육교사분들도 차별없이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김원진 상임대표님, 공동대표님, 관계자분들이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중앙회 공동대표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라며 축사를 하였다.

 

주제1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공동대표,운영위원장)가 열강을 펼쳤다.

이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2000~2003),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행정관(2003~2004),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장(2004~2004), 보건복지부 장관실 정책보좌관(2006), 보건복지부 장관실 자문관을 역임한 보건복지분야 정책통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운영위원장/이사)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재직시의 기획 경험과 성북구 어린이집 정책발전사례를 통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 박사는 "보육정책은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에 의해 필요하다. 육아지원정책으 필요성은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율 제고 개별가정의 보육비용 경감으로 가처분 소득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모뿐 아니라 노인들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제가 기획했던 대통령의 육아지원 정책공약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라며, "육아지원정책으로 수혜 아동증대는 52만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효과는 35만명,  11조 5천억원의 GDP 증대효과가 기대됐다. 보육교사 증가 등 11개 분야의 육아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육아지원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20만명으로 GDP 증대효과는 5조 7천억, 합계 17조 2천억원의 GDP증대되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박사는 2010년 성북구 20-44세 여성 대상 FGI조사에서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구청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 설치,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실시, 시간연장보육 등 맞벌이 부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 방과 후 아이들이 공부할만한 장소설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등 육아 비용 지원요구, 즉 믿을만한 시설이 부족하고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박사는 "성북구는 이 부분을 성실히 실행해 강남보다 더 육아지원 여건이 좋다는 인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지난 28일 아산지부에서 육아지원으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의 기대효과를 강의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또한 이 박사는 보육시설장과 보육시설 교사들의 요구는 2016년 12월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가인증제도로 인한 사무부담 가중, 국공립 시설도 공간 및 인력 부족, 과도한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부재, 낮은 급여, 교육기획-학부모 상담 및 교재개발 시간 부족, 보육시설 무상급식 급식비 지원, 민간시설에 각종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국공립 시설의 확대의 문제점으로 전체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10%에 불과하고, 국공립 시설 대기 리스트는 서울시 구마다 매년 1만명씩 된다고 지적했다. 시설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국공립의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을 확대하고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법, 민간시설의 매입 및 기부체납을 통한 공공시설화,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및 시설 확대 유도,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시 공공보육시설공단 할당 조건으로 용적율, 건폐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공공시설 설치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민간보육시설의 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준공무원 신분의 보육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보건 영양 심리 상담 등 순회서비스 제공, 시설지원확대와 연동한 보육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조건 강화, 민간시설의 평가인증 결과 및 성적 공개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2013년 4월 기준 성동구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은 국공립 37개소,정원 2854명, 대기자 10281명,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대기자는 521명, 대기자 비율은 673%였다고 밝혔다.

민간은 139개소, 4703명 정원에 대기자는 12,853명으로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대기자는 92명으로 대기자 비율은 273%로 늘어났다는 것.

▲  조용자 아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보육인, 박경귀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윤신군 더좋은민주주의 충남포럼 특보 등 포럼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 박사는 "2013년 6월 37.3%이던 공보육 분담율은 2015년말 60%까지 치솟았다. 육아지원시설의 프로그램을 확충이 필요하며 성북구 장난감 도서관의 사례와 ebs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6부작을 소개했다.

핀란드 정부는 임산부 한명 한명의 이름을 적어 30여가지가 넘는 유아용품을 챙겨서 보내는 정성을 보인다.

아이의 첫 출발을 부모의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기회균등하도록 정성껏 챙긴다.

또한, 아이는 최소한 3년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3년간의 육아휴직과 복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모시스템,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체계화 되어 있고, 영국의 슈어스타트는 빈곤 어린이 탈출 프로그램에 다라 설립된 어린이집도 있다.

▲ 장진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 공동대표(전.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차별없는 보육‥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주제2. '아이와 부모가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무상보육·교육정책은?'은 장진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시지부 공동대표(전.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는 "국공립 선호는 서비스가 아니라 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연맹 조직부장을 역임하고, 아산시 보육정책위원장, 충남보육정책위원,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한국민간어린이집 정책위원장,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민간보육 전문가로 복지국인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 정책위원장 겸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먼저 장 대표는 '신정부 국정철학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인데 무상보육과 교육정책은 정의롭게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 양승조 국회의원 부인 남윤자 여사가 참석해, 이왕호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정의'를 기준으로 본 새정부의 유·보 정책

장 대표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가 모든 수혜자에게 정의롭게 되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보면, 어린이집 8개유형(7+공공형)과 유치원 4개 유형(국,공립과 2개 사립유형)별로 수혜자 만족도 천차만별, 시설환경 및 교사의 질도 격차가 있다."라고 차별적인 현 상황을 꼬집었다.

 

예산의 지원체계가 국공립과 사립시설 이용자간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시설간의 지원의 격차, 국공립과 사립시설 이용자간의 지원차별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유치원 공사립간 교육비용 격차가 76만원 대 53만우너으로 23만원이나 나고, 국공립과 사립시설 학부모 부담 격차는 1만원대 20만원 내외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특히, 장 대표는 "설치 운영비가 비싼 국공립 시설은 고소득층 거주지로 쏠림현상이 있어,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6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법률의 취지를 몰각,법조문을 형해화 했다고 분석했다.

 

▲ 장진환 공동대표가 평등은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고, 형평은 같도록 맞춰주는 것이라고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016년말 기준, 유치원 원아는 704,147명으로 국공립 170,349명으로 24.2%, 사립은 533.798명으로 7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아의 경우 유치원의 2배로 1,451,215명, 국공립 등 376,958명으로 26%,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074,257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장진환 공동대표는 "국공립 증설보다  공·사립간 부모(수혜)의 차별해소가 더 시급하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첫째, 국공립 기관,민간사립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이 필요

-유치원생 1인당 평균교육비용 76만원 대 55만원, 가성비 분석 필요.

둘째, 국공립 월평균 비용 76만원, 절약 가능한 낭비요소는 없는가?

셋째, 사립기관의 월 평균 교육비용 55만원으로 과부족은 없는가?

넷째,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학부모 추가 분담금 월평균 15~23만원은 부당하다.

다섯째,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학부모 부담 보육비, 교육비는 공평·동일해야 한다.

 

▲ 장진환 공동대표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혁신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장진환 대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재임시 유보혁신연대에 참여한 바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어 장 대표는 "공사립 차별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유아교육 보육예산 배분 및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덜 시급한 아동수당 신설 지급계획을 연기

아동수당 소요예산: 전체 90% 영유아(1~5세) 월10만원*12개월*230만명=2조 7600억원

                   학부모 부담의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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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기관 학부모 앞 누리과정 교육 보육비 20만원 신설 지급

105만명*20만원*12개월=2조 5200억원.

(2019년부터 실질적인 100% 국공립화 달성 가능) 

 

장 대표는 공사립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부모의 공사립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로 공사립간 질 경쟁을 유도하고 사립기관의 잡부금 수납을 근절하는 방안, 사립기관 회계 투명성과 운영 안정성 장치 마련을 위해 사립기관 재무특성에 적합한 회계규칙 제정으로 합리적은 회계규칙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합리적 회계규칙 제정 이후에는 회계부정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령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 유원기 사무국장이 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내빈소개 및 행사를 진행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장진환 공동대표가 말하는 어른 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중심 및 아동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본 영유아는,

-영유아는 복지정책의 산물도 경제성장의 객체도 아니다.

-영유아는 부모들의 소유물도 대리만족의 대상도 아니다.

-영유아는 교사의 수업 대상도 원장의 경영대상도 아니다.

-영유아는 복지공무원과 장학사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는 연구교수의 이론적용 및 연구평가의 대상도 아니다.

-영유아는 국공립시설 확충 우선정책 논리의 도구도 아니다.

-영유아는 스스로 인권을 누리고 항상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다.

 

끝으로 장 대표는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 보육 공동체 실현, 영유아와 엄마아빠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나라, 영유아와 부모님, 교사들,원장님들 다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보육세상을 만들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행사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 100여 명이 참석해 보육과 유아교육정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경귀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아바사) 대표, 시장 출마가 유력한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전성환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윤필희 온아로터리 회장(미래중부포럼 전략본부장), 윤신군 전 도의원/시의원 출마자 등이 참석해 최근 창립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의 토론에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후 기념촬영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 제공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아산지부 임원진 김원진 상임대표, 공동대표 최인식 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명한 크라운제과 노동위원장, 이정수 음봉산 동종합사회복지관장,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최한식 배방읍 노인회장과, 유기준 자문위원 등 회원들이 이날 행사를 통해 저출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복지를 위한 고민과 보육 및 유아교육의 대안 모색이 아산시 복지를 향한 첫 씨를 뿌린 것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 지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2018년 정기총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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