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요청 쇄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20 [01:53]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요청 쇄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12/20 [01:5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을 청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인천시 연수구 A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뉴스가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을 청원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관련 글은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20일)까지 어린이집 cctv 관련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 열람하게 해달라", "학부모 상시열람", "부모가 항상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등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cctv 공개는 있으나 마나 한 상태다. 경찰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아동학대 의심이 나거나 교육상황을 보고 싶어도 어린이집에서 거부하거나 지워졌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가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실효성을 잃은 어린이집 CCTV 설치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베이비뉴스가 보도했다.

어린이집 cctv 실시간 부모 확인 또는 공개사이트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건수는 2014년 16건에서 2015년 40건, 2016년 44건, 2017년 9월말 기준 4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 했다.

초중고의 경우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학대 받은 사실을 전하기도 어려워 cctv 실시간 공개사이트 의무화 또는 학부모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린이집 cctv를 도입한 것이 사고 후 증거자료로만 쓰자고 설치한 것은 아닌 것이다.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로도 활용되어야 그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인의 처우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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