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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아산시의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소 30% 돼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05:40]

김미영 아산시의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소 30% 돼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2/18 [05:40]

▲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아산시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이다. (사진: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 여성기업 수의계약 허용한도 5천만원 이하 활성화 주장이 나왔다.


제8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배방읍, 송악면, 초선)은 지난 17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의 최소한 30%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 입찰을 한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남·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조차도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년 7%, 2019년 8%, 2020년 9%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산시가 여성기업에 대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가 무색하게도 아무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

 

김미영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운영하고 여성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과 조례를 소개했다.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여성기업의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 20조의 6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미영 의원은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 남성이 거짓 서류로 혜택을 받을테니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서 여성 역시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줄어들고 직접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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