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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슬로우시티, 오랜 전통을 너무 존중

구태, 행정편의주의 버리고 시민 안전과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 추진하길..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12/09/27 [08:21]

[발행인칼럼]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슬로우시티, 오랜 전통을 너무 존중

구태, 행정편의주의 버리고 시민 안전과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 추진하길..

박상진기자 | 입력 : 2012/09/27 [08:21]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시 승격 40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각 자의 분야에서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야근을 반복해 가며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음을 알고 있다.
 
공직자 개개인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천시의 구태적 시스템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노점상에 대한 정책을 편다고 하자. 작년 2011년 김만수 시장이 노점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불법이니까 다 치워 버리면 되는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들 중 생계가 곤란한 이들도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4월4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부천시청은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재산기준을 2억미만으로, 부천거주 1년이상으로, 노점상 절대불가 구역 지정,1년단위 재연장과 철거 가능성, 뭐 이런 것을 정하는데 1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결과적으로 T/F팀이 생겼을 때 눈치가 잽싼 사람은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소이전과 재산 명의 정리를 끝내놓고도 남을 시간이 된다.
 
필자도 세금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는다.주변에 권리금 보증금 월세를 내며 경영적자를 보며 세금을 내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노점상을 보며 자괴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합리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불법광고물 대책은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기업 직영점에 대해서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1년동안 변화가 없다가 몇달전부터 중동 S기업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놓은 상태였다. 중동 소재 L기업,H기업,J기업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직영점들은 하나같이 규정과 공직사회를 비웃으며 불법광고물을 늘어 놓았었다. 심지어는 보도블럭 공사를 하느라 인도가 좁아진 상황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세워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였다.
 
▲ 오정구 전자제품 판매점 앞에 늘어선 광고물들
 
그나마, 최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며 원미구에서 광고협회업자들과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의 불법광고는 사라졌다. 소상공인의 불법 광고물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광고비 부담이 어려워 가격이 저렴하고 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업소 인근 비치형 현수막과 바람풍선형 입간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기업 위주-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일제정리를 하려면 소상공인도 불법광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 전자제품 직영점들은 광고업자만 배불리는 불법광고보다는 전단지 부착으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거나 (사실 전단비 부착도 합법은 아니지만, 현수막은 떨어지면 교통과 미화에 방해가 되지만 전단지는 그닥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문광고나 신문 삽지를 넣거나 온라인 광고를 하면 되지 않는가.
 
▲ 사거리, 횡단보도 등 눈에 띄는 장소마다 걸려 있다. 전에 '신용불량 카드발급'에서 '휴대폰 개통 130만원 지급'으로 문구가 바뀐 것이 달려 있다.     © 우리들뉴스
 
김관수 시의원이 의회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한 바 처럼, 단속반의 눈을 피해 저녁에 설치하거나 주말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또, 공공게시대에는 보이는 곳마다 남성의원이라는 광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마치 누가 50%를 넘기지 말라는 지침이라도 준 것처럼, 6개 설치가 가능한 곳엔 3개를 4개가 설치가능한 곳에는 2개를 남성의원으로 걸어 놓았다.
 
경명순 시의원이 남성 비뇨기과의 노골적 광고를 지적한 이후 광고문구는 많이 순화되고 자제되었지만, 남성의원이라는 말을 아이들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인터넷시대가 아닌가.
 
▲ 공공 게시대의 50%가 남성의원(비뇨기과)광고로 채워져 있다.  © 우리들뉴스
 
400억대 길주로 프로젝트를 구사한 작년엔 1500여 가구가 수재를 겪은 것으로 발표됐었다. 10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좁혀 지하철이 개통되면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데 아연실색할 지경이었다. 물난리를 겪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그 돈은 수재를 막고 안전시설을 만드는데 투자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철회되어 다행스러웠다.
 
막연히 디자인 도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순위에 생명과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그 다음에 겉모양을 꾸며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만 하면 시장과 시의 실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건축 건설의 한 줄이 될 뿐이다. 수재가 나던 것을 막은 시장과 부천시, 교통사고를 줄인 시장과 부천시, 어려운 이들을 보듬는 시장과 부천시로 역사에 남는 것이 더 큰 실적이 아니겠는가.
 
올해 상반기에 송내초등학교 부근에서 과속하던 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고, 모범운전자 교통봉사대원이 오정구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최근에는 중흥중학교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건너는 중학생을 승용차가 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T/F팀을 만드는 것이 노점상보다 더 시급하다고 본다. 물론, 별개로 추진할 수도 있다.
 
▲  학교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죄 없는 아이들이 과속차량에 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우리들뉴스
 
학교부근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라고 하지만, 사람이 안 보이고 차가 없고 카메라나 단속경찰이 안 보이면 과속을 하는 운전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배 곯은 이들을 모아놓고 여기 밥상이 있는데 먹지 마시오라고 하면 안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먹는 사람도 발생하는 것이다.
 
또, 몇달전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차의 급후진에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던 엄마와 아이를 치어 7세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규정에 3인탑승인데 1인운전자가 일하다 뒤를 못 봐 생긴일이다. 규정대로 3인 근무체계와 후면 감지와 감시카메라를 차량에 부착토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주1회 수거하기로 계약이 된 것을 아파트측이 주3회해달라고 요청해 운행을 늘리고, 야간에 보행이 적을 때 기온이 낮을 때 하던 것을 아파트측에서 조식을 먹고난 이후 버리고 나면 치워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는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 저속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과속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모기장을 치자는 이야기다. 시장과 부천시가 의지를 갖고 경찰 관계자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추진하려면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데 시의회도 환영하지 않겠는가.
 
비용이 문제라면 도와 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등 어디에서라도 끌어와야 하고, 400억대 길주로 프로젝트나 1400억 문예회관과 복개천 복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해결하지 못 하겠는가.
 
시승격 40주년을 앞두고 있다. 사람 나이 40살이면 불혹이라고 한다. 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주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시장과 부천시에 바란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에 힘써 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원만한 행정처리를 요한다.
 
빨리 해야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을 구분해 주길 바란다.
 
버려야할 구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길 바란다. 
 
또, 노력하고 부천시와 시민에 기여한 공직자는 포상을 좀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
환경미화 대행업체에는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부천시 공직자 중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나 모르겠다.
 
조직은 신상필벌로 돌아간다. 특히 공직사회는 벌은 교육과 연수로, 상은 휴가와 보너스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느 정당 출신후보가 시장이 되든, 자신의 직책과 임무에 맞게 성실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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