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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을 구하라" 법사위에 구하라법 통과 당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09:00]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을 구하라" 법사위에 구하라법 통과 당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1/03 [09:0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020년 12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경찰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 서영교 의원실 제공)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입법천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은 새해 첫날인 1일과 3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구하라법 통과를 성명서 보도자료를 통해 2번이나 간절히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서 위원장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원 적극적 동의로 만장일치로 2020년 통과됐다.

 

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왜 공무원인 경우에만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롭지도 상식이지도 않다는 것.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들뉴스

 

아울러 서 위원장은 "故 구하라씨가 9살 때 가출한 엄마가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유산상속을 40%나 받게 되었다."라며 유가족의 고통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최근 광주지법에서 故 구하라씨 유가족과 친모 간 상속재산 분할심판 판결에서 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돌보지 않은 친모가 40%나 가져가게 판결한 것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법원이 양육하지 않은 친모에게 10%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라며 (현행법 안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외에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라며 "미국, 오스트리아,중국, 스위스 등 해외에서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故구하라씨와 같은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굳게 표명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동의해 발의된 상태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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