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시의원, 청소업체 관련 날카로운 질문 돋보여..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12/09/21 [16:30]

서강진 시의원, 청소업체 관련 날카로운 질문 돋보여..

박상진기자 | 입력 : 2012/09/21 [16:30]

지난 9월 10일 월요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실에서 개최된 제181회 임시회 건교위에서 서강진의원(새누리당, 사 선거구:소사본동,소사본3동)은 부천시청 관계자에게 청소용역업체 업무 관련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시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서강진의원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저평가가 나왔을 때 페널티가 있는 지와 고평가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안나온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탁월한 경우 1천만원 인센티브, 미흡(60~70점 미만)이 아놀 경우 사업구역 축소,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제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의원은 "철밥통처럼 계속 하게 하지 말고, 3년, 5년 평가를 해서 수준이 미흡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치 않는 강력한 방법이 나와야 시정이 될 것이고 평가방법에서 작업 업체, 구역이 넓은 지역에 대해 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서의원은 "주민은 불만이 있는데, 평가는 미흡이 나온 업체가 없다. 평가단에 시민을 다수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지난 5년간 미흡(70점 미만)이 나온 사례는 없다.

<서강진 의원 발언 관련 회의록>-출처: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저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고평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평가가 나왔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와 고평가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한문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금 1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미흡이라고 해서 60〜70점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축소한다든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철밥통처럼 한 번 계약 체결하면 영원히 계속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한들 나아질 수 있겠어요?
   3년, 5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 나와야 시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작은 업체와 구역이 넓은 지역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구역과 큰 구역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방법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에게 페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별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 전문 업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평가가 나왔을 때 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계속 해 왔는데 7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없게 만드는 거죠.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평가에 간신히 맞춰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데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평가단은 시민위주로 많이 해 놔야 돼요. 전문가도 있지만 지역주민 3명, 관련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올바른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업체와 대행 계약 안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냐, 못 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해야죠.
서강진 위원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게 만들면
○청소과장 이한문   강력하게 나가야죠.
서강진 위원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3년간의 계약이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서강진 위원   3년 후에는 탈락업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목표를 일부러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일부러 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평가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그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 문전수거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거점수거방법이 있고 문전수거방법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지역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웬만한 건 대문 앞에 내놓는 문전수거방법도 있고 한 군데에 모아두는 거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지금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문전수거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점수거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청소과장 이한문   차가 들어가는 곳은 문전수거가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이 문전수거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리어카나 작은 차량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 거고, 또 문전수거방식으로 했다면 시민들에게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해가고 있으니까,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 앞에 두시오, 거점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가져가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잘 몰라요. 내 집 앞에 안 놓고 한 곳에 쌓아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모아놓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는데 지금도 똑같이 문전수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비를 주고 있다면 문전수거방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청소과장 이한문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죠.
○청소과장 이한문   차량이 통과하는 데는 문 앞에 내 놓으면 전부 수거하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나오는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대행업체의 편의성이고 실제 우리가 문전수거방식으로 계약했다면 대행비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 대행비가 줄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줘야 우리도 홍보하고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 조미김 수출 4배 폭증..중국 미국 필리핀 호주 태국 인기↑
주간베스트 TOP10